한동훈의 아이폰 때문에?

 여권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가 ‘한동훈의 아이폰’인 것 같습니다.

검언유착을 수사하면서 한동훈의 아이폰을 포렌식으로 조사를 하지 못해 한동훈에게 무혐의 판결을 내렸고 만약에 한동훈의 통화내역을 전부 조사했다면 한동훈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동훈이 정말 떳떳하다면 왜 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 수사를 어렵게 하나 생각했고 이는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오는 얘기를 보니 한동훈과 통화한 이 아무개 기자의 폰은 이미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굳이 한동훈 검사의 폰을 확인하지 않아도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다 파악이 되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 집요하게 한동훈의 폰을 문제 삼는 것은 검언유착의 수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혹 한동훈과 윤석열 당선자 사이에 무슨 내밀한 통화가 있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핵심은 바로 그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강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이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김 총장과 검찰을 비판하는 등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사표 반려 면담을 마친 뒤 이날 검찰총장직에 복귀한 김 총장은 오후에 국회에 출석해 약 12분간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소위 회의는 위원들이 김 총장의 의견만 청취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김 총장은 크게 현행 제도 안착의 중요성과 위헌 소지, 송치사건 보완 수사, 중요범죄 직접 수사 폐지 등을 문제로 들었다.

 

김 총장은 “이 법안처럼 (검찰이) 아무런 수사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그 오랜 기간 축적된 국가 수사력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사권 조정이)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려는 것은 상처를 더 곪게 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민주당 법사위원인 김용민 의원은 김 총장의 발언이 끝나자 “오늘날 검찰이 왜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왔는지에 대해서 한 마디 사과나 반성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하는 거냐”며 김 총장을 향해 “취임한지 1년 지났는데 그동안 뭐했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한동훈 검사(법무장관 후보자) 휴대폰 비밀번호를 못 풀어서 무혐의 처분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도 제대로 수사 못 했고, 또 뭐 했느냐”며 “공소법 남용이 인정된 이모 검사도 징계하지 못 하고 도대체 뭐한 것이냐”라고 분개했다. 그는 “그런데 이제 와서 (검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서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말을 하는 것 말고 뭐가 있느냐”며 “국민을 왜 여기 끌어들이나”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전주혜 의원이 “그래서 이게 민주당을 위한 법안이라는 것 아니냐”며 “그렇게 말 하면 안 된다”고 받아쳤다. 김 총장은 김 의원의 질타에 “제가 성찰하고 반성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기회를 준다면 정말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답했다.

 

앞서 김 총장이 발언을 하기 전에는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김 총장이) 현안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출석을 거부하다가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매번 ‘쇼잉’ 하는 것을 그대로 용납하는 것이냐”라며 “낭송회 듣는 자리도 아니고”라고 회의 진행방식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국정감사 기간이 아닌 때에 국회 상임위에, 그것도 소위에 출석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소위에는 통상 장관급 검찰총장 대신 차관급이 참석한다.

 

2020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와 관련해 진상 파악을 하고자 윤 총장의 전체회의 출석을 추진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세계일보. 김주영·이강진 기자

 

한동훈의 아이폰을 열지 못했어도 그 사건의 전말은 다 밝혀진 것이라면 굳이 한동훈의 아이폰을 열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사실 한동훈 폰 말고도 대통령에 출마했던 이 아무개 폰도 역시 아이폰이고 비번을 주지 않아서 열지 못했다고 합니다.

 

개인의 폰에는 특정 사건에 관계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통화내역이 들어 있을 것인데 그걸 특정한 사건에만 한정지어 통화내역을 검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휴대폰은 정말 개개인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증거자료를 쓴다고 압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도 생각해 볼 일 같습니다. 인권을 그렇게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 문제는 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