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패거리나 윤석열 패거리나...

 “엘리트(elite)”는 ‘어떤 사회에서 우수한 능력이 있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 지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학생복의 원단의 이름으로 오래 기억되었지만 지금은 그 ‘엘리트’라는 이름의 교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엘리트(Elite)는 사회의 각 분야에서 그 분야의 동향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또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영향력을 갖는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을 말한다. 원래 귀족주의적인 개념으로서 발생하였다.

 

절대다수 사회성원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다는 불만은 특히 사회적 결함이 심화·불안·동요할 때 표면화한다. 이러한 때 기존체제를 옹호하고 위기를 극복하고자 지배자 측에서 먼저 나서는 게 통례이다. 사회에는 소수의 정치적·지적 자질이 뛰어난 자가 있다는 설득적인 논거가 엘리트란 말 속에 함축되어 있다.

 

이러한 함축성 있는 의미에서 지배계급이 극단적으로 문화를 전유(專有)하고 있는 상태를 기본으로 하면, 지배계급＝인텔리겐치아＝엘리트로 되고 이러한 의미에서 엘리트는 인텔리겐치아와 개념적으로 관련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관련은 통용되지 않는다.

 

특히 독일 나치즘의 엘리트론으로 쓰라린 경험을 맛본 이후 엘리트에는 이미 하나의 의미가 더해졌다. 그것은 지적 자질의 우수성이라기보다도 권모(權謀)·술책(術策) 기타 반인간적·반사회적인 것에 있어서의 탁월성을 뜻한다. 밀스(C. W. Mills, 1916-1962)의 '파워 엘리트'(Power elite)는 이러한 것의 하나이고, 이 경우에는 인텔리겐치아의 개념과는 무관하게 된다.

 

고전적 엘리트 개념과 현대적 엘리트 개념의 공통점은 대중을 무력한 존재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위키백과

 

소위, 이 엘리트들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이라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도 정권이 바뀌면 혹 나라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더 많겠지만 정말 유감스럽게도 그게 아니라는 사실에 암울할 뿐입니다. 엘리트가 아니면서도 자신이 그 엘리트집단에 함께 하고 있다는 어중이떠중이까기 그들이 대한민국을 갉아먹는 이 현실이 정말 두렵습니다.

 

<“나는 미래를 보았다. 그것은 현재와 매우 흡사하다. 단지 더 오래갈 뿐이다.”

 

세계 각국의 부패 문제를 비교 연구한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뉴욕주 콜게이트대 교수 마이클 존스턴은 자신의 대표적인 저서 《부패의 증후군(Syndroms of Corruption)》을 이 인용문으로 시작한다.

 

1단계는 '독재형 부패'다. 중국, 인도네시아 등 정치 후진국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했다. 2단계 '족벌형 부패' 역시 후진국형 부패로 러시아, 필리핀 등이 포함됐다. 4단계는 '시장 로비형 부패'로 미국과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주로 선진국이 이에 속한다.

 

한국은 이탈리아와 함께 3단계인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 국가로 분류했다. 엘리트 카르텔형은 인맥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나타나는 형태라고 한다. 정치인과 고위 관료, 대기업 임원과 언론인 등 이른바 엘리트들이 학연, 지연으로 뭉쳐 권력 유지 기반을 만들고 그 위에서 부패 행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형태라고 정의했다.

 

후진국형 부패는 '불법'이 분명한데, 엘리트 카르텔과 시장 로비처럼 선진국형 부패는 '합법'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간단히 말해 후진국에서는 뇌물을 공공연하게 주고받지만, 선진국형 부패는 합법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사회 문명이 발달할수록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새로운 기회들이 증대된다. 마찬가지로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해 합법의 형식을 차용하여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 정당성을 얻지는 못한다.

 

불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도 많다. 단돈 1원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또는 그것을 법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패가 아닌 것은 결코 아니며, 절차와 과정을 모두 거쳤다고 해도 내용상 옳고 그름이 모두 무마될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 이 나라는 여야 거대 양당 모두가 엘리트 카르텔 부패이 골수까지 침투해 있어 도무지 벗어나기 힘든 형국이 되었다.

 

이에 대한 극복 가능 여부는 우리 국민이 가진 가치관과 도덕성 수준에 따라 결정되기 마련이다. 바로 민주주의 법치국가라면 응당 그러하지 아니할 수 없다.>출처 : 부패의 증후군과 엘리트 카르텔, 사법 카르텔, 작성자 은하방주

 

우리 국민이 가진 가치관과 도덕성 수준이 과연 엘리트 카르텔들의 부패를 벗어날 날을 오게 만들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한 달 전 지지율이 40%를 넘는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도덕 불감증이 얼마나 심한 것인지를 볼 수 있는 지표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도 없다는 것에 제 생각입니다.

 

어느 대통령도 엘리트 카르텔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정권교체라는 이름 아래 그 엘리트 집단만 바뀔 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자신들이 엘리트라는 환상에서 벗어나기 전에는 이 현실이 바뀔 수가 없다는 것이 걱정일 뿐입니다.

 

아들이 삼성에 다닌다고 자신이 삼성직원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 촛불집회에 한두 번 나갔다고 자신이 마치 정권교체의 주역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과 같을 겁니다.

 

문재인 아래에서 온갖 단물을 다 빨았던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질 것이 없고, 윤석열 아래에 모인 사람들도 다 똑 같을 겁니다. 조국이나 정호영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지만 문재인 패거리는 조국은 죄가 없다고 야단이고 윤석열 패거리는 정호영은 조국과 다르다고 떠드는 이 현실을 보면서 정말 나라가 걱정이고 국민이 걱정입니다.

 

대학교수, 국회의원, 장관, 고위직 공무원, 재벌그룹 임직원 모두 다 엘리트 카르텔이고 그 중에 부패하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찾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이 더러운 집단의 속성이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