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놈이 그놈일 뿐,,,

제가 이제 60대 중반이니 감히 '오래 살았다'는 말을 하는 것은 부모님께 대한 불경(不敬)이라 입에 올려서는 안 될 말입니다. 그래도 살만큼 살았다는 말은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만큼 살았다는 것은 더 오래 살려고 애 쓰지 않겠다는 뜻이 포함된 말입니다. 다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좋다고 말씀들 하시던데 그 말씀이 정말 옳은 것인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살만큼 살았으니 세상에 미련을 둘 것은 없다는 것이 제 건방진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인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정권이 바뀌든 그게 예전처럼 무슨 기대를 걸거나 실망하는 일도 크게 없습니다. 물론 제가 바란다고 되는 일도 아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박근혜를 끄집어내리고 문재인이 그자리에 앉으면서 무슨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공정한 나라'운운할 때는 그래도 뭐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5년 지나고 보니 그놈이 그놈이라는 말이 전혀 틀리지 않더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윤석열도 바뀐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것이 있을 거라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경찰서에 갈 일도 검찰청에 갈 일도 없었기에 ‘검수완박’이 무슨 결과를 가져올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고 힘 없는 서민들에게는 아주 나쁜 법이 될 거라고 해서 조금 걱정일 뿐입니다.

 

솔직히 수사권을 경찰이 가지든 검찰이 가지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힘을 가진 자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검수완박을 완성했다고 희희낙락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원, 그 추종자들은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겠지만 이게 아직은 완성이 아니라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일 겁니다.

 

<지난 19대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다가,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한 신평 변호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면서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평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위 '검수완박' 법률이 모두 성립됐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기다렸으나, 기적은 원래 거의 오지 않는 법"이라고 운을 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신 변호사는 "조국 교수 일을 다시 언급하여 안 되었으나, 나는 그의 잘못을 자식문제와 관련하여 보지 않는다"면서 "그의 가장 큰 잘못은 로스쿨 제도를 만드는데 참여하여 우리 사회의 귀중한 사다리를 치워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국 전 장관을 거론하며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니다. 그는 로스쿨이 가진 문제점을 시정하여 이것이 기득권자들에게 너무나 유리한 제도로 기능하는 것을 교정할 수 있는 위치에 서서도 한사코 그 문제를 부정하며 호도하기에 바빴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제도의 수정을 철저히 차단하였고, 이에 따라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에게서 꿈을 빼앗아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이가 들면 전에 보이지 않던 여러 모습들이 나타나 사라지곤 한다. 예순 중반을 넘어서니 신체의 여러 기능은 쇠퇴하여가나, 과거에 없었던 판단력이나 통찰력 같은 것이 새로이 주어짐을 느낀다. 그래서 한 마디 한다"며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불우하고 억울한 처지에 몰린 사람을 무시하며 그들 위에 군림하고 그들의 소박한 소망을 짓밟는 자들은 결국에 가서 그 대가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을 둘러싼 논란과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한 것이다.

 

그러면서 "당대에 대체로 그 결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이것이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나는 불가(佛家)의 인연법에 따라 언젠가 그가 어떤 형태로든 보답을 받게 되리라고 믿는다. 가톨릭 신자이면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소위 '검수완박' 법률은 아마 로스쿨 제도와 비슷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보수건 진보건 가진 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제도로서 기능한다. 특히 정치권력의 한 귀퉁이라도 차지한 자들은 쾌재를 부를만한 제도"라면서 "그러나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여름날 불어치는 폭풍과 같다. 그들이 이리저리 거친 바람에 날리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검수완박' 법안의 맹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검수완박' 법률의 제정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자들은 당장은 살판났다고 만세를 부르겠으나, 그 후과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하느님은 공의(公義)의 하느님이시다. 이 믿음으로 나는 산다"고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한 더불민주당을 정조준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청와대에서 퇴임 전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을 최종 의결‧공포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검수완박' 법안 의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은 흔들림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며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검수완박' 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책임수사제 확립 등을 통해 범죄 수사가 차질 없이 이뤄져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하겠다"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임하고, 검찰과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해소해 더 많은 신뢰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디지털타임스. 권준영 기자

 

어느 시대든, 어느 나라든 법은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적은 없을 겁니다. 말로는 다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어느 것도 순수하게 없는 사람을 위한 것은 없습니다. 다 그놈이 그놈일 뿐이고 즈들을 위해서 하는 일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될 일입니다.

 

경찰청장이 지금 상황을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말을 하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과연 감당할만한 일인지도 의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