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만 남게 될지도,,,

인구절벽(人口絶壁)은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Harry Dent)가 주장했던 이론이라고 합니다.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한 국가나 구성원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인구 분포가 마치 절벽이 깎인 것처럼 역삼각형 분포가 된다는 내용인데 주로 생산 가능 인구(만 15~64세)가 급격히 줄어들고 고령인구(만 65세이상)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구절벽 이론에 의하면 과거와 달리 여러 가지 이유를 문제로 저출산 기조가 확산되었는데 그렇게 확산된 기조의 결과로 인해 참사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즉, 인구절벽은 사회를 구성하던 흐름이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약해지기 시작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사실이라기보다는 어디까지나 앞으로의 사회현상을 예측하기 위한 이론이기 때문에 현실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어린이 숫자가 단 1명만 남기까지 앞으로 34만4911일 6시간33분42초.’

 

일본 도호쿠대의 ‘어린이 인구 시계’가 가리키는 일본의 어린이 숫자는 지금도 1초에 0.008명씩 줄고 있다. 도호쿠대에 따르면 2022년 6월 5일 낮 12시 기준 1460만4176명인 일본의 어린이(0~14세)는 매초 줄어들어 2966년 10월 5일 1명이 된다. 일본의 출산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한 추이다.

 

5일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1년 일본 합계출산율은 1.30명으로 6년 연속 감소했다. 2020년보다 0.04명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일본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출산율 2.06명은 물론 정부 목표치인 1.8명에도 크게 못 미쳤다. 출산율이 1.5명 미만이면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81만1604명으로 1년 전보다 2만9231명 줄었다. 통계가 남아 있는 1899년 이후 122년 만의 최저치다. 출생아 숫자는 6년 연속 최저치를 이어갔다. 후생노동성은 “15~49세 여성 인구가 감소한 데다 20대의 출산율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출생아 수가 81만 명대로 줄어든 것은 일본 정부 예상보다 7년 빨랐다. 2049년으로 예상한 ‘일본 인구 1억 명 붕괴’ 시점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결혼이 줄어든 것이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2021년 일본의 결혼 건수는 50만1116건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적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보다 10만 건가량 급감했다.

 

코로나19 확산 2년째를 맞은 지난해 미국과 유럽 국가의 출산율이 회복한 것과 대조적이다. 미국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366만 명으로 7년 만에 증가했다. 출산율도 1.66명으로 전년보다 0.02명 늘었다. 프랑스의 지난해 출산율도 1.83명으로 0.01명 증가했다.

 

일본은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 의욕 저하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인구 1000명당 혼인율이 2019년 4.8명에서 2020년 4.3명, 2021년 4.1명으로 계속 하락했다. 부부가 갖고 싶어 하는 아이의 숫자가 지난 30년간 줄곧 감소해 2015년엔 2.01명까지 떨어졌다. 후지나미 다쿠미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자체 조사 결과 미혼여성의 4분의 1이 아이를 낳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초저출산국’ 일본보다 심각한 한국

가사와 육아 부담이 여성의 출산 의욕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으로 지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일본 여성이 가사와 육아에 쏟는 시간은 일본 남성보다 5.5배 많았다. OECD 평균은 2배 미만이었다. 한국도 여성의 가사·육아 노동 시간이 남성보다 4배 이상 많았다.

 

내각부의 2021년 조사에서 ‘자신의 나라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스웨덴은 97.1%,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82.7%, 77.0%였다. 일본은 38.3%에 불과했다.

 

일본은 출산율이 2차대전 이후 최저치(1.57명)를 기록한 1990년부터 저출산 대책을 시작했다. 지난 30년간 다양한 정책을 내놨지만, 지원 규모는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 2019년 일본의 육아 지원 관련 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73%였다. 스웨덴(3.4%)과 프랑스(2.88%) 등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나라들보다 크게 낮았다.

 

그러나 초저출산국 일본조차 한국에 비하면 훨씬 사정이 낫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의 2021년 출산율은 0.81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일본의 출산율이 6년째 하락했지만, 2005년 1.26명을 기록한 이후 20년 가까이 1.3~1.4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1.2명대였던 출산율이 0.8명대로 곤두박질치는 데 5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 모두 육아 지원에 집중된 저출산 대책을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 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마쓰다 시게키 주쿄대 교수는 “소득수준이 낮은 젊은 세대에 경제적인 지원을 늘려야 결혼과 출산이 증가한다”고 말했다.>한국경제신문. 도쿄=정영효 특파원

 

이러한 인구 절벽론에 대해서 현재 학계는 비관론과 낙관론이 대립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절벽 이론이 정말 실현될지는 때가 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인구절벽 이론이 장기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몇몇 국가의 사례에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철저하게 정부와 기업의 입장에서 설명되기에 특정 계층을 위한 이론이라는 비판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관론에서 말하듯 인구절벽이라는게 정말로 일어날 위기의 상황이든, 낙관론에서 말하듯 일어나지 않을 현상인지는 둘째치더라도, 현재 저출산 추세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기정 사실이기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대부분이 공감할 것입니다.

 

인구가 줄면 주택 문제와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여야지 너무 급격하게 줄면 주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빈집이 늘어날 것이고, 일자리도 사람이 없으면 일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일본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인데 일본이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정부도 다각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고 확실한 대책을 세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6만 일이라면 1천년 뒤의 일이라고 우습게 생각할 지도 모르지만 지금 저출산 문제는 그보다 훨씬 빨리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중국만 남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기우이기를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