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펀드

 

  “펀드(fund)”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적인 운용기관인 자산운용사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실적에 따라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금융상품’이라고 합니다.

 

펀드의 장점은 전문가가 대신 운용하므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고 소액의 자금으로도 분산투자가 가능하므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한편 수수료 등으로 인해 직접투자에 비해 거래비용이 크고 다른 사람이 운용함에도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는 점은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경제 문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어서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늘 뒷북이나 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펀드를 만들어서 자금을 모으고 투자를 해서 투자자에게 높은 수익을 올려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주 오르는 얘기가 펀드를 만들어 사기를 쳤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회자가 되던 디스커버리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60억여 원을 투자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4억여 원의 투자를 했는데 그 펀드가 2562억 원의 손해를 끼쳐 많은 투자자들이 빚더미에 앉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펀드의 운영자가 직접 광고를 한 것은 아니겠지만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공정거래위원장이 투자를 할 정도의 펀드였으니 다들 믿고 돈을 맡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늘 해피엔딩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관제펀드’ 논란을 빚은 뉴딜펀드 홍보비로 약 4억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뉴딜펀드는 설정된 지 1년여가 넘었지만 투자 집행률이 저조한데다 누적 수익률도 1% 수준에 불과해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한 상태다.

 

윤석열 정부는 뉴딜펀드 명칭을 바꾸고 투입 예산도 대폭 줄이는 등 재설계 작업에 나섰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2021년 뉴딜펀드 홍보를 위해 모두 3억9440만원을 지출했다.

 

뉴딜펀드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인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의 공적 자금과 민간 자금을 매칭해 신재생 등 그린에너지와 디지털 분야 투자를 목표로 했다.

 

정부는 2020년 9월 뉴딜펀드 조성 방안을 내놓으면서 5년간 3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2021년 뉴딜펀드 조성을 위한 예산 5100억원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올해 6월까지 공공과 민간을 합쳐 6조1703억원 규모 펀드가 조성됐다.

 

금융위는 2021년 1월 3940만원을 들여 뉴딜펀드 홍보영상을 제작했다. 뉴딜펀드 자금이 투입되는 그린 에너지와 데이터 산업, 상생형 일자리 분야 등을 소개하는 20초~40초 분량의 영상이다. 해당 영상은 같은 해 2월부터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SNS에 게재됐다. 유튜브에서는 지난달 말까지 20만6434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마케팅 회사에 500만원의 홍보비가 집행됐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종편) 등에서도 뉴딜펀드 홍보영상을 담은 TV광고가 송출됐다. 문체부에 따르면 2021년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MBC와 tvN에 뉴딜펀드 TV광고를 내보내는데 각각 1억5000만원,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문체부는 JTBC에도 광고비 명목으로 한 달간 1억원을 지급했다. TV광고에 투입된 홍보비만 3억5000만원에 이른다.

 

정치권에서는 관제펀드인 뉴딜펀드가 현재 부진한 수익률과 집행률로 논란에 처한 점을 고려하면 과다한 홍보비 집행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승재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수익률은 1차(2021년 4월 설정)가 1.93%, 2차(12월 설정)는 0.03%에 그쳤다. 이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에는 1700억원 가량의 개인투자자 자금이 유입됐다.

 

뉴딜펀드는 투자 집행 실적이 부진하다는 비판에도 직면했다. 정무위는 지난달 24일 금융위의 뉴딜펀드 출자사업에 대해 “출자 수준을 재고하고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시정 요구 사항을 의결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뉴딜펀드의 누적 투자 집행률이 25.5%로 투자 집행 실적이 부진하다는 국회 보고서가 제출된 데 따른 것이다. 이미 금융위는 지난 정권 사업인 뉴딜펀드에서 사실상 발을 빼는 모양새다. 금융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뉴딜펀드 담당 부서인 ‘뉴딜금융과’ 명칭을 ‘지속가능금융과’로 바꿨다.

 

정부는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뉴딜펀드 명칭을 ‘혁신성장펀드’로 바꾸고, 투입예산도 3000억 원으로 당초 계획(6000억원) 보다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펀드’,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에 이어 관제펀드의 잔혹사가 되풀이된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최승재 의원은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뉴딜펀드의 실패는 예견된 수순”이라며 “더 이상 관제펀드와 같은 논란이 없도록 정책펀드 가이드라인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한국경제. 오형주 기자

 

 ‘관제펀드’는 정부에서 만드는 펀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저는 몰랐는데 이명박 정부하의 녹색펀드, 박근혜 정부하의 통일펀드, 그리고 문재인 정부하의 뉴딜펀드가 그것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정권에서 펀드를 만드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정부가 수익업체가 돼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앞 정권에서 실패한 것을 왜 계속 따라한 것인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정말 투자자에게 높은 수익이 될 일이라면 그걸 중단해서도 안 될 일 같습니다.

 

개인이나 정부의 과욕이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지 관계자들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일을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저야 무슨 수익이 나도 관심이 없는 일이지만 대통령을 믿고 정부를 믿어서 투자한 사람들에게 쪽박을 내밀어서야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