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자 입장문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대안으로 거론된 제2부속실 설치와 관련해 ‘국민 대다수가 원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심의·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입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 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도 이를 통과시켜 정부로 보낸 야당이나, 야당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대통령이나 다 할 말은 있겠지만 이들의 안중에 ‘국민’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황당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물타기 여론 공작”이라며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취임 이후 행사한 네 번째 거부권이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수사에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김건희 특검법)와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50억 클럽 특검법)이라는 게 주된 이유였는데, ‘특검법 거부권 반대’ 여론에 대한 입장은 따로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상세히 밝혔다. 이 비서실장은 약 1,200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쌍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며, "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50억 클럽 특검법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을 목적으로 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한 법조계 고위인사를 주요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 거론된 6명 중 5명이 고위 판검사 출신이라 '법조비리' 규명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야당 성향의 특검에 수사를 맡겨 진상규명을 어지럽게 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이 비서실장 역시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비서실장은 이어 "친야 성향의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 이중 수사, 수사 검사에 대한 망신 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 된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다루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수사를 했지만 기소할 혐의를 찾지 못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실상의 '이중 수사'라는 점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 비서실장은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등 50억 클럽 특검 법안과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쌍특검법안에 대한 일련의 정부 대응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정부로부터 이송(전날)된 지 하루 만에 거부권이 행사됐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숙려 기간(정부 이송 후 15일) 없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한 배경에 대해 "특별히 심사숙고할 일은 없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조항은 신속히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한국일보. 김현빈 기자

 

  출처 : 한국일보. 尹, 1200자 입장문으로 '쌍특검법' 조목조목 비판..."총선용 악법“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되며,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며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고,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난 대선에 민주당의 집권을 바라고 지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고 곧 기소가 될 것인데 이를 특검으로 가면 지금까지의 수사는 물거품이고 시간끌기만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거대야당과 대통령간의 힘겨루기가 국익과 국민에게 피로감만 준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정쟁만 일삼고 있으니 정말 나라가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