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역시 사람은 바뀌지 않는가 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의 일부 문구를 수정한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고 합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라는데, 21대 국회 막판까지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 5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위원장의 개의 선언 후 5개 법안이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20분이었는데, 소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1명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참석했고, 국민의힘 의원 7명은 전원 불참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첫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으로, 이후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2월 문구를 일부 수정한 ‘제2의 양곡법’을 농해수위에서 단독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이후 직회부에 필요한 ‘법사위 소요기간 60일’이 끝나자 해당 법안을 다시 농해수위로 가져와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입니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 직후 “법사위가 ‘괴물’ 같은 위원회라서 본회의 부의를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올린 법안을 법사위가 쳐다보기만 하고 가만히 놔두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의사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반박했습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역시 사람은 바뀌지 않는가 보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12분 모두발언을 보며 많은 국민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다.

 

4·10 총선 참패의 최대 요인이 된 윤 대통령 자신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 독선, 불통에 대해선 반성도, 사과도 없었다. 대신 윤 대통령은 “국정의 최우선은 민생”이라며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이 체감할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모자랐다”고 말했다.

 

민생이 국정의 최우선이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가 민생의 어려움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는 짚어볼 일이다.

 

지난해 12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의 경제성과를 비교 보도했다. 물가와 성장 등 종합점수에서 한국이 2위였다.

 

아니나 다를까,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보도를 소개하며 “정부가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평가”라고 자찬했다. 과연 ‘OECD 2위’는 국민 다수의 현실 인식과 부합할까.

 

체감 경기는 지표와 따로 노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미 경제가 ‘골디락스 경제(Goldilocks Economy, 고성장에도 물가가 안정적인 상태)’에 가까운 호황인데도 유권자들에게 잘 먹히지 않아 대선 캠페인에서 고전하고 있다.

 

민생의 고충 가운데 하나는 일자리다. 3월만 해도 고용률 62.4%, 실업률 3%. 종합 수치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사정은 사뭇 다르다. 청년층(15~29세)은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3만1000명 감소했다.

 

공식 실업률은 6.5%지만, 일이 있으면 추가 취업하겠다는 이들 등을 포함한 확장실업률은 16.2%였다. 더구나 청년 취업자 중 약 9%(34만9000명)는 포장·운반·하역 등 단순노무직에 종사한다(2023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양질의 일자리가 태부족한 게 현실이다.

 

자영업 경기는 최악이다.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금은 1109조원이 넘는데, 3개월 이상 못 갚고 있는 돈이 27조원으로 1년 새 약 50%(9조원) 급증했다(나이스평가정보). 3곳 이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추가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다중채무자’는 173만 명이나 된다.

 

게다가 만약을 위해 들어둔 보험을 깨고 받아간 해약환급금이 작년에 45조원, 보험약관대출이 71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뛰었다. 이런 게 민생 경제의 위기 신호다. 수출이 살아나 경제가 호전된다는 말은 딴 세상 얘기다.

 

그런데 정부 움직임은 이상하게 돌아갔다. 느닷없이 주식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더니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선언이 잇따랐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중엔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는 대목이 있다. ‘부자 감세’에 대한 비판이 언론에 넘쳐났는데 보지 못했다는 것인가.

 

윤 정부의 굴욕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무능하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다. 아무리 사과값·대파값이 많이 올랐다고 한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폭등, 소득주도성장만 하랴. 문제의 본질은 국민 다수가 지금 겪고 있는 혹독한 불황과 양극화다. 서민 경기가 바짝 메말라 먹고살기 힘든 상황에서 치솟는 생활물가, 그리고 정권의 안일한 대처가 민심에 불을 질렀다.

 

윤 정부 경제 운용의 큰 결함은 불황을 타개해 나갈 전략과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빚더미에 짓눌린 이들에게 이자 감면이나 환급, 전기요금 지원 등은 미봉책일 뿐이다.

 

경기 침체에서 제대로 벗어나려면 구조조정과 구조개혁밖에 방법이 없다. 노동시장 유연화, 최저임금제 개편, 전기요금 정상화 등 할 일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윤 정부는 지난 2년간 말만 요란했지, 개혁에 서툴렀고 소홀했다. 국민들도 그 정도는 안다. 그러니 윤 대통령의 민생 강조가 자꾸만 공허하게 들리는 것이다.>중앙일보. 이상렬 수석논설위원

 

   출처 : 중앙일보. 오피니언 이상렬의 시시각각, 민생, 방향을 잘못 잡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해서 무슨 일을 했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솔직히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역대 대통령들이 다 무슨 일을 했는지 묻는다면 별로 대답할 만한 것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정부여당도 중요하지만 야당도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건 트집을 잡고 딴지를 걸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입만 벌리면 ‘민생’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한 민생이 25만원 지급이라면 여기도 번지가 너무 다르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온갖 비난의 화살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빗발치지만 다른 한 편으로 생각하면 그 절반은 이재명과 거대 야당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보니까, 이재명, 조국, 이준석, 추미애, 박지원 누구도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명언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