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인구 사회적 논의 급하다

  <1960년대 초 인구가 2500만 명 정도일 때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본격화되었다. 2005년에는 인구가 약 4800만 명으로 인구 증가 억제정책 초기보다 두 배 정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장려로 인구정책이 전환되었다. 물론 정책 전환은 출산율 추이, 인구 성장률,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혼란스러워했고, 이는 인구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만약 처음부터 적정인구가 몇 명인지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인구정책을 설계하였다면 어땠을까? 아마 인구정책 전환의 시기와 강도 등이 실제와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적정인구란 무엇일까? 이는 일정한 사회에서 그 규모와 구조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인구이다. 이를 넘으면 과잉인구, 이보다 적으면 과소인구를 의미한다. 적정인구는 그 사회의 여러 조건, 즉 경제, 환경, 복지, 교육 등에 따라 다양하게 추정된다. 이들 조건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므로 적정인구 역시 변화하기 마련이다.

 

서구 사회에서 적정인구에 대한 논의는 경제적 측면에서 시작되었다. 경제적 조건은 학파나 학자마다 다르나, 적정인구는 주로 국가의 기술,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를 고려할 때 현재와 후세대의 복지(well-being) 수준을 극대화하는 인구를 의미한다. 환경적 측면에서 적정인구는 자원 고갈과 환경 오염이 후세대의 복지를 훼손하지 않을 규모의 인구를 의미한다.

 

호주의 예로, 일부 전문가들은 호주의 자연적 및 사회적 자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규모의 적정인구를 1500만 명으로 제시한 바 있다. 영국 이주민감시단은 삶의 질과 공공서비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인구 규모를 70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이런 적정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정인구와 다소 다른 개념이지만, 일본 정부는 2050년 이후 인구를 1억 명으로 유지하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합계출산율을 1.8명으로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추진 조직의 명칭도 ‘1억 총괄상(특임장관)’으로 만들었다.

 

우리나라 적정인구에 관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2006년에 발간된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적정인구 추계’란 보고서는 사회복지, 환경 및 인구학적 관점을 종합하여 적정인구를 4600만∼5100만명으로 추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합계출산율을 1.8∼2.4명으로 제시했다.

 

2011년에 발간된 ‘미래 인구변동에 대응한 정책방안’이라는 보고서는 국제적으로 국가 위상 및 국내적으로 지속가능성 유지, 그리고 성장·복지 간 재정 안정화라는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인구를 2050년 4940만 명, 그리고 2080년 43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합계출산율을 1.8명으로 제시했다. 물론 이들 연구와 다른 조건을 가정한다면 적정인구는 다르게 추정될 것이다.

 

저출생과 그로 인한 인구 감소의 여파는 교육 붕괴, 병력자원 부족, 노동력 절벽, 경제성장 둔화, 사회보장 불안정 등 미래사회 전방위로 확산될 것이다. 이 때문에 출생률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최근 들어 더욱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인구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인구 규모와 구조, 즉 적정인구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출생률이 너무 낮아 회복되어야 한다는 당위성만 존재할 뿐 언제 어느 수준까지 회복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인구정책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어 합목적적으로 설계될 때 그 실효성이 높을 것이다. 이를 위해 미래 인구의 공급을 추정한 추계인구뿐 아니라 인구의 수요를 추정한 적정인구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국민은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러한 적정인구 유지가 각자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는 저출산 대책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호응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세계일보.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출처 : 세계일보. 오피니언 [이삼식칼럼] 적정인구 사회적 논의 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