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여사 상설특검 여당 배제` 운영위 소위 통과

  <국회 운영위원회가 28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에서의 여당의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성준 소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추진 방침을 세우고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이번 소위에는 해당 개정안을 비롯해 총 45건의 법안이 상정됐다. 야당이 제안한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 탄핵소추 강화 및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제안 등의 안건은 물론 여당이 제안한 국회의원 구속 시 권한행사 정지 및 임금 삭감, 불체포특권 포기 등의 안건이 포함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의결을 강행하려고 한다며 회의에서 퇴장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규탄했다.

 

여당 소속 소위 위원인 배준영·주진우·강명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운영위가 중심을 잡기는커녕, 민주당의 독단과 위선으로 가득한 편파 운영으로 무너졌다"며 "국회법상 최소한의 숙려기간을 무시하고 합의된 바 없는 국회 규칙과 법안들을 마구잡이로 밀어붙였으며 오늘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안건들만 골라 결국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일방 강행처리한 해당 안건들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삼권분립의 원칙과 균형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디지털타임스 전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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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디지털타임스. 野, `김여사 상설특검 여당 배제` 운영위 소위 통과…與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