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가(MAGA)'

  정기국회 100일의 회기 종료(다음 달 9일)를 2주 남짓 앞두고 있지만,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는 ‘국익 우선’(국회법 제24조)은커녕 국익의 발목을 잡는 행태로 일관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현대자동차·SK·LG 등 16개 대기업 사장단이 21일 발표한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긴급 성명’은 상징적인데,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관차나 다름없는 대표 기업들은 스스로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국회·정부·국민을 향해 “간절히 호소”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담았다고 합니다. 메르스 사태로 심각한 내수 침체를 겪던 2015년 이후 9년 만에 주요 기업이 성명을 발표한 것은 위기 조짐을 절박하게 체감하기 때문일 겁니다.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는 예산 심의와 법안 심사를 보면, 세계 각국이 규제 철폐와 법인세 인하, 보조금 등으로 기업 살리기에 주력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기업을 옥죄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KBS 사장 청문회는 사흘이나 하면서 AI(인공지능) 발전기본법 등 절박한 법안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기업들은 최악 경우에 대비한 자구책 마련에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외국인을 최고경영자로 기용하고, 알짜 기업을 매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기업 사장단은 “내년은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고, 2% 성장률 달성도 버거워진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 공격으로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 애로를 겪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출처 : 문화일보 사설, 巨野 국회의 反국익 입법·예산 폭주에 골병드는 경제).

 

대체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내건 기치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이다.

 

당선된 이후 트럼프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이 캠페인에 걸맞은 인사들을 정부 요직에 지명하면서 그의 정치적 의지를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과연 미국은 다시 위대해질 것인가? 적어도 이런 그의 정치적 성향이 미국인들을 더 위대하게 또는 더 잘살게 해 줄 것인가?

 

경제학자인 필자의 시각에서 본다면 매우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이 미국을 국제적으로 위대하게 해 왔고, 미국인들을 더 잘살게 해 왔는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순간부터 미국은 국제 무역질서를 ‘자유무역’으로 가져가는 조타수 역할을 해 왔다. 전쟁의 결과, 경제가 망가질 대로 망가졌던 유럽과 일본,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도 미국의 지원과 지도에 힘입어 하나둘씩 그 자유무역의 물결에 편승하며 오늘날의 풍요로운 세계 경제를 이룩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의 지도력은 ‘위대한’ 것으로 평가받기에 충분했다. 그 미국의 위대함을 트럼프는 고율의 관세 장벽 도입으로 완전히 뒤엎어 버릴 속셈이다. 이제 세계 경제는 누가 조타수를 맡아서 이끌어갈 것인가? 미국의 국제적 지도력에서 나오는 이런 위대함을 ‘국익’으로 본다면 트럼프의 미국 고립주의는 그의 대통령 재선을 이끈 ‘정치적 이익’일 뿐 미국의 위대함과는 거리가 먼 셈이다.

 

적어도 트럼프 덕분에 미국인들은 더 잘살게 될 것인가? 기실 미국 서민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싫어하고 트럼프를 지지하게 된 근저는 물가 급등과 일자리 문제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그 상징이 유가 급등이었는데, 이를 미국 국내 셰일가스·석유 생산 허용으로 돌파하겠다는 뜻이 서민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아마도 에너지 가격은 그의 뜻대로 될지 모른다.

 

하지만 그가 추구하는 높은 관세는 필연적으로 미국 물가를 다시 높이게 될 것이다. 특히, 값싼 물건을 제공해 왔던 중국의 수입에 대해 100% 관세를 매긴다면 물가 상승은 더욱 심해질지도 모른다. 미국의 일자리와 미국 내의 제조업 생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외국 기업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이려는 그의 기조는 이미 바이든도 추구해 왔기 때문에 새삼스럽지는 않지만, 억지로 미국에 불려가게 될 기업들의 생산성이 높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값싼 노동력의 제공처로 알려진 이민자들의 유입을 철저히 막는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미국 서민들의 생활물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트럼프는 ‘국익’보다는 그의 당선이라는 ‘정치적 이익’을 선택한 것이다.

 

트럼프의 미국 고립주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적·군사적·정치외교적 힘은 아직도 매우 강하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할 역할은 여전히 매우 클 것이다. 각국 지도자들이 트럼프의 연줄 찾기에 연연하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트럼프의 정치적 의도를 다소 폄훼한 셈이지만, 이런 추세는 미국에만 그치지 않는다. 국익을 내세운 고립주의 움직임은 유럽에서 먼저 등장해, 이른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와 ‘극우 정당의 도약’ 현상으로 나타났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이후 ‘일본의 국익’을 내세우는 경향이 뚜렷해졌고, 중국은 시진핑(習近平)의 ‘중국몽’이 ‘자국 우선주의’를 상징해 왔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는 전례 없이 ‘국익’으로 포장한 ‘정치적 이익’ 추구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셈이다. 왜 이런 현상이 뚜렷해지는 것일까? 진정한 국익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선동에 가까운 슬로건에 왜 표(票)가 몰리게 될까?

 

기실 ‘진정한 국익’은 매우 찬찬히 따져봐야 이해할 수 있는 이른바 ‘이성적 판단력’을 요구하는 데 비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며 외치는 ‘국익’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감성에 호소하고 거기에 영합하는 경향이 있다. 세계 각국의 표심은 이런 감정적 캠페인에 끌려 다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경향이 나타날까? 필자는 국내에서도 이미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기조를 잘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한국 국민이라고 이성적 판단으로 정치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문화일보. 김도훈 서강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前 산업연구원장

 

  출처 : 문화일보. 오피니언, 시평. 국익 저버린 정치, 피해는 국민 몫

 

  민주당은 이런 읍소를 기득권 지키기로 폄훼하는가 봅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21일 겨우 통과된 AI 기본법은 업계의 반대에도 ‘고위험 AI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고위험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데, 처벌 조항을 넣어 예상치 못한 기술 변수에 대처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등도 그동안 팽개쳐 두었다가 정기국회가 끝나가는 시점에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으로 우려되는 ‘노란봉투법’ 등의 강행 처리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을 보면, 국익과 직결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화폐 예산은 2조 원 늘리면서,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듐냉각고속로(SFR) 예산은 70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되레 90% 줄이는 등 열거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미래를 망칠 일만 골라서 하는 것 같습니다(출처 : 문화일보 사설, 巨野 국회의 反국익 입법·예산 폭주에 골병드는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