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6. 05:12ㆍ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됩니다.
이날 본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탄핵안에 반발해 불참하고 규탄대회를 연 가운데 야당 의원들만 참여해 열렸습니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돼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 관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안도 처리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하고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뒤 방침을 급선회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도 야당도 정말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많은 폭탄을 던져 왔다.
그 폭탄은 거의 모두 자신과 정부·여당 안에서 터져 자해만 입혔다. 윤 대통령이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란 얘기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수없이 들었지만 정말 이 정도로 비정상적일 줄은 몰랐다. 많은 사람이 윤 대통령과 나라를 걱정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간곡히 조언하고 고언했지만 돌아온 것은 정반대 행동이었다.
윤 대통령은 결국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서도 국무위원들의 우려와 반대를 무시하고 정반대 결정을 내렸다. 한국 대통령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자폭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여름 민주당 의원들이 ‘계엄령 선포’ 주장을 했을 때 ‘괴담’이라고 비판했는데 괴담이 아닌 것으로 됐다. 그 의원들에게 사과한다.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를 새 대통령 집무실로 정했다고 발표했을 때 ‘이건 뭐지’ 하고 어리둥절했던 날을 잊을 수 없다. 다른 선택지들이 있는데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라는 거대 조직을 연쇄 이동시키는 무리를 꼭 해야 했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 이 때 무언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다는 분들이 적지 않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부터 윤 대통령의 자폭은 본격화됐다. 많은 주변 인사와 많은 언론이 대통령과 김 여사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일절 무시했다. 그렇게 건의한 사람들은 심한 경우 욕설까지 들어야 했다. 이 하나하나가 모두 자폭 폭탄이었다.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이 여당 내부와 싸우고 있는 일, 유죄 판결을 받은 구청장을 즉시 사면해 그 구청장 자리에 다시 출마하게 한 일, 가수 문제로 김 여사와 의견이 맞지 않았다고 국가안보실장을 경질한 일, 육사 내 동상을 갑자기 옮긴다며 일으킨 평지풍파, 경호처장을 50만 대군을 지휘하는 국방 장관에 임명하는 이상한 인사 등 작은 자폭은 계속 이어졌다.
윤 대통령의 자폭은 가장 중요했던 올해 총선 기간에 집중됐다. 그중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 문제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고 총선 득표용 발언을 하자,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호응하는 대신 사퇴 요구를 한 사건은 돌이킬 수 없는 폭탄이었다. 한 대표 말을 받아 ‘국민의 시선을 유념하겠다’고 하는 것이 선거 시기 대통령의 당연한 처신인데 정반대로 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던진 이 폭탄은 거의 테러 수준이어서 필자는 몇 시간 동안 관련 보도를 믿지 않았다. 믿을 수가 없었다. 대통령이 자신과 정부의 운명이 걸린 총선을 스스로 망치겠다고 자폭 테러를 한다는 것은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자폭은 놀랍게도 총선 기간 내내 계속됐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된 사람을 굳이 대사로 임명하고, 이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큰데도 굳이 그를 출국시키고, 기자에게 ‘테러’ 위협을 한 수석비서관을 즉시 해임하지 않고 버텼다. 마지막으로 의정 갈등을 진화하지 않고 더 불을 지르는 담화를 당에서 반대하는데도 굳이 총선 투표 직전에 발표해 선거 자폭 테러의 정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이 이런 연쇄 자폭만 하지 않았어도 총선 결과는 지금과 상당히 달랐을 것으로 본다. 그랬다면 야당의 폭주는 불가능했다. 결국 총선 때 자폭이 이번 계엄 자폭을 부른 것이다. 자업자득이다.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하나의 공통된 흐름이 있다. 윤 대통령은 이성적이지 않고 극히 감정적이며, 사려 깊지 않고 충동적이다. 인내해서 얻는다는 지혜를 모르고 즉흥적·즉각적으로 반응한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지에 대한 감(感)이 거의 없으며,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남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어떻고 국민의 정서가 어떤지를 모른 채 혼자만의 동떨어진 생각을 갖고 있다. 윤 대통령의 계엄 발표문을 보면 마치 1970년대를 사는 사람인 듯하다. 우리 사회에 반국가 세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지금 야당의 행태가 도를 크게 넘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계엄을 선포할 정도는 아니며 이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윤 대통령은 모르고 있었다. 한 국무위원이 “비현실적 공상 영화 같다”고 한 말도 같은 얘기다.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의 다음 처신 역시 감정적이고 충동적일 가능성이 있고,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내용일 듯한 좋지 않은 예감이 든다. 윤 대통령의 다음 결정도 이번의 한밤중 계엄 발표처럼 느닷없이 국민 앞에 나타날지 모른다. 필자는 윤 대통령 총선 참패 후에 ‘안전벨트를 매십시오’라는 글을 썼는데 정말 그래야 할 일이 생기고 말았다.>조선일보. 양상훈 기자
출처 : 조선일보. 오피니언 [양상훈 칼럼], 정말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다
저만 모르고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나라가 거덜 나고 난 뒤에 다들 남들 탓이나 하면서 후회할 시간이 너무 빨리 오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기우(杞憂)이길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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