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쏘아 올린 비상계엄 유탄에 한국 경제 앞날이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폐기된 데 따른 여야 갈등·정국 혼란은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처는 합동 성명을 통해 "경제문제만큼은 여야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야당은 "내란 공범 내지 방조범"이라고 맞선 형국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14개 관계 부처 장관들은 8일 합동 성명을 통해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경제안정을 이루고 대외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도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부총리인 제가 중심이 되어 경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열어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면서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우리나라 대통령은 취임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역사와 대화를 시작한다는 말이 있었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정치판 일상, 매일 일정을 만들어 만나던 시민과의 접촉이 부쩍 줄면서 홀로 사색하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뜻이었다. 모든 책임이 찾아와 머무는 자리에서 역사에 기록될 선택과 결정을 하는 그 중압감의 시간을 청와대란 공간은 더욱 외롭게 했다. 권위주의 시대에 왕의 구역처럼 만든 그곳은 국정에 필요한 소통의 단절을 조장해 민심과 멀어지는 물리적 요인이 됐다. 그래서 대선마다 제시됐던 청와대 이전 공약을 윤석열 대통령은 실행에 옮겼다. “청와대에 가보니 ‘여기 있으면 큰일 나겠다’ 싶더라”며 밀어붙였는데, 옮겨간 곳이 하필 용산의 국방부 청사였다. 거기서 2년 반을 보낸 그는 난데없이 비상계엄이란 ‘폭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법안이 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여사 특검법 표결 뒤 대거 본회의장을 나가면서, 다음 안건으로 상정되는 윤 대통령 탄핵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습습니다. 국회법상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의결 정족수인 200명에 못 미칠 경우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고 합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일단 탄핵안 투표 종료를 8일 0시48분까지 보류하기로 했다는데, 투표에 참여할 여당 의원들을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습니다. 이날 표결엔 국민의힘 의원 전원(..

년만의 비상계엄이라는 무리수로 벼랑 끝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자신의 정치 생명이 걸린 그야말로 ‘운명의 날’을 맞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이번 표결은 윤 대통령 뿐 아니라 여야 정치권, 나아가 대한민국의 향배에 주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5일 새벽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비롯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을..

영화 『러브레터』에 출연한 일본 여배우 나카야마 미호(54)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6일 NHK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여배우 겸 가수인 나카야마 미호는 이날 정오 무렵 도쿄 시부야구에 있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나카야마와 연락이 닿지 않은 동료가 자택을 찾아갔다가 욕실에 쓰러져 있는 나카야마를 발견하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카야마는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끈 이와이 슌지 감독의 영화 ‘러브레터’(1995년)에서 여주인공을 맡았는데, 특히 눈 덮인 홋카이도 설원에서 애절하게 외치는 “오 겡키데스카, 와타시와 겡키데스(お元気ですか?, 私は元気です·잘 지내나요? 전 잘 지내요)”라는 대사로 유명했습니다. 제가 돈을 주고 영화관에서 가서 본 일본영화는 이 『러브레터』하고, 역시 이와이 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