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방조범들이 시세조종 관련 내부 정보 등을 이른바 주가조작 '2차 시기' 주포(총괄기획자)와 직접 주고받으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렇게 직접 증거가 확보된 방조범들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범행 가담을 입증할 증거나 진술 등을 확보하지 못해 다음 주 중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 받은 이모씨 등 4명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7월 25일 이들 공소장에 2차 시기 주포 김모씨가 투입된 후 이씨 등이 김씨로부터 도이치 내부 정보 등을 전달받아 이를 시세조종에 이용한 범행 일..

“혐의없음”은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처분의 하위 개념으로, 수사 결과 피의자가 의심받던 범죄 행위가 없었거나, 그가 실제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경찰이나 검찰 모두 A 씨가 고소된 혐의에 대해 법적으로 잘못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기 전에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불송치처분’이고,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기소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불기소처분’ 그리고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가 ‘혐의없음’입니다. 문제는 법적으로 ‘혐의없음’이라고 해서 그게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덕철학을 가르치던 막스 셸러에게 한 학생이 물었다. “선생님은 자신이 내세우는 윤리 기준에 맞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셸러가 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7일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선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 공무원 17명이 한 줄로 서는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졌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방통위에 파견됐다가 돌아갔거나 현재 파견된 상태인 사정기관 소속 공무원 1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 중 17명이 출석했다. 정 의원은 이들을 국감장에 한 줄로 세우고 방통위에서 맡은 업무와 지시 라인을 추궁했다. 이어 "방통위는 정권의 ‘특별수사본부’로 전락했고 여러분은 정권의 도구로 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 의원은 갑질의 전형을 보여줬다"며 "당사자인 공무원들을 포함해 모욕적 갑질과 호통에 불쾌감을 느꼈을 모든 국민께 정중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어제 파행과 난타전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고리로 전방위 ‘압박 국감’을 벼르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끝장을 봐야 할 것은 이재명 대표 ‘방탄 국감’이라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볼썽사나운 여야의 충돌로 막이 오르면서 다음 달 1일까지 802곳을 대상으로 진행될 국감이 정책·민생은 실종되고, 정쟁만 남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될 뿐입니다. 국감은 의회가 정부의 한 해 나라 살림살이의 잘잘못을 꼼꼼히 따져 바람직한 국정 운영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야당으로선 수권 능력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무대고, 의원 개개인으로선 의정 능력을 인정받을 기회입니다. 그런 만큼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 전반을 세세..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의 읽기 영역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 PISA는 전 세계 만 15세 학생(중3, 고1)을 대상으로 3년마다 수학, 읽기, 과학 영역의 학업성취 수준을 측정한다. 문해력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은 읽기다. 2022년 읽기 영역에서 한국 학생들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1~7위. 2018년에는 2~7위였다. 그런데 현장의 교사들은 이와는 다른 평가를 했다. 한국교총이 7일 한글날을 앞두고 전국 초중고 학생의 문해력 실태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을 조사했더니 5848명의 교원 중 92%가 학생 문해력이 과거에 비해 떨어졌다고 답했다. 조사에서 드러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수준은 심각했다. ‘족보’는 족발보쌈세트. 우측통행과 수저의 의미를 모..

더불어민주당은 6일 여당이 이재명 대표의 ‘끌어내려야’ 발언을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하고 공세에 나서자 “이 대표의 언급은 대통령 거취와 무관한데도 여당이 진의를 왜곡해 공격하는 것”이라고 역공을 펼쳤다고 합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발언은 대의 민주주의 일반적 원리에 대한 것이었을 뿐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다”고 말했습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거나, 그 방향으로 뜻을 모으지도 않았다”며 “오히려 한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 보니, 한 대표나 국민의힘 내부가 윤 대통령 탄핵 관련 이슈로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꽉 차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