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할 달'?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어제 파행과 난타전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고리로 전방위 ‘압박 국감’을 벼르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끝장을 봐야 할 것은 이재명 대표 ‘방탄 국감’이라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볼썽사나운 여야의 충돌로 막이 오르면서 다음 달 1일까지 802곳을 대상으로 진행될 국감이 정책·민생은 실종되고, 정쟁만 남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될 뿐입니다.

 

국감은 의회가 정부의 한 해 나라 살림살이의 잘잘못을 꼼꼼히 따져 바람직한 국정 운영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야당으로선 수권 능력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무대고, 의원 개개인으로선 의정 능력을 인정받을 기회입니다.

 

그런 만큼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 전반을 세세히 살피려는 노력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 과정에서 성역은 있을 수 없겠지만 국정 전반보다 특정인만을 공격 목표로 설정하고 ‘심판 본부’까지 꾸려 당력을 쏟아 붓는다면 정쟁에 갇혀 정책·민생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을 겁니다. [출처:중앙일보]

 

  <11월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잔인한 달이다.

 

각종 혐의에 대한 재판 1심 선고가 11월에 예정돼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1월 15일, 위증교사 사건은 11월 25일 선고된다. 선고 결과에 따라 대권을 향해 질주하느냐, 포기해야 하느냐의 일생일대 중대 기로에 서게 될 판이다.

 

상황은 좋지 않다. 최근 이 대표와 관련된 몇가지 사건의 연루자들에게 내려진 판결 내용만 봐도 영 마뜩잖을 듯하다. 지난 8월엔 '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의 로비스트 김인섭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당초 인허가 조건이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포기 등을 비롯해 개발업자에게 비상식적인 특혜를 부여했던 사업이다. 그로 인해 성남도개공은 200억 원 대의 손실을, 개발업자는 수천억 원을 손쉽게 거머쥐었다.

 

백현동 사건의 얼개를 보면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사건의 판박이다.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거의 그대로 인용됐다는 게 이 대표에게도 지극히 불리한 요소다. 특히, 재판부는 "김인섭이 이재명, 정진상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백현동 개발 사업에 관한 대관업무를 맡았다"면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이 대표는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판결로 유죄 선고의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자신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토록 한,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화영의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며 재판부를 압박했던 변호인 주장대로라면, 이 대표는 유죄가 확실해진 셈이다.

 

이 대표는 초조하다. 운명의 달 11월을 향해 초시계가 쉼 없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아예 이 대표 스스로 윤 대통령에 겨냥한 '탄핵 카드'를 던졌다.

 

지난 5일 민주당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유세에서 "일을 제대로 못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강변한 것. '대통령 탄핵'이란 용어만 쓰지 않았을 뿐, '끌어내려야 한다.'는 거친 표현에서 자신에게 겨눠진 사법 심판에 대한 초조한 기색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호위 무사 민주당 의원들의 관심과 목표는 오직 한 가지, '이재명 구하기'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맞불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 외엔 눈에 뵈는 게 없는 듯하다. 윤 대통령 탄핵에 열을 내는 건 민주당만이 아니다. 여기에는 좌파 성향의 사회단체들과 민노총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일제히 들고 일어섰다.

 

더 기가 찬 것은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란 좌파 단체다. 미군 철수를 주장해온 이 단체는 지난달 27일 민주당 강득구 의원의 주선으로 국회의원 회관에서 '탄핵의 밤' 행사까지 열었다.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탄핵해야 한다고 집회를 열어온 이 단체를 국회 내까지 끌어들인 것이다.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권력을 첫 출범부터 부인한 반(反) 헌법적 성향의 집단에게 손을 내미는 게 정상일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눈만 뜨면 탄핵 타령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탄핵했고,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한다. 7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도 안 봐도 뻔하다. 지겨운 탄핵 타령에 밤낮 없이 지나갈 게 분명하다.

 

민주당의 타깃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다. 정권 내내 '줄리 의혹' 등 온갖 '카더라' 의혹으로 김 여사를 질긴 고무처럼 물고 늘어져 탄핵으로 몰아가려는 그림이다.

 

내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으면서 "당신도 똑같은 짓을 했잖아"라고 주장하는 '피장파장 전략'일 수도 있겠다. 민주당은 지금 분명 위기다. 두서 없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계엄설', '채상병 순직사건', 또 최근 제기된 '공천 개입 의혹' 등 일련의 의혹 제기와 선동으로 국면 전환을 노리는 데서도 감지된다.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은 피곤하다. 민주당의 '기-승-전-탄핵'에 신물이 올라올 지경이다.>디지털타임스. 박양수 디지털콘텐츠 국장

 

  출처 : 디지털타임스. 오피니언 [박양수 칼럼], 이재명 1심 선고와 `기-승-전-탄핵`

 

  야당은 무슨 수를 쓰던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가려는 행태를 보이지만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가 너무 많이 입에 오르내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갈 수는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무조건 두들긴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달라지는 것도 아닐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중에 자신들의 할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의원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내외 안보·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걱정하는 의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국회, 모두 완전히 판을 바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