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대통령을 빨리 법정에 세워라

   

 어제 우리나라 도심 한복판과 지방 도시, 해외 교포들이 사는 여러 곳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은 주최측에서 100만 명이 모였다고 주장하고, 경찰은 26만 명이 모였다고 추산했습니다. 거기엔 야당 국회의원과 당 대표, 차기 대통령 출마자들이 거의 망라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하나 같이 대통령 퇴진이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퇴진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면,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는 것이 맞을 겁니다. 법을 만들고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왜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지 않고 퇴진하라고 요구하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어제 서울 집회의 사회를 보았다는 김제동 씨가 대통령께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헌법 조항을 여러 개를 들먹이며 외쳤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동영상을 보니,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말을 안하고, 했다면, 했다면, 하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든, 형사법을 위반했든 법의 위반과 판결은 여론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기소와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김제동 씨가 헌법 84조를 들먹이며 얘기를 했던데 그렇게 헌법을 잘 아는 사람이, 헌법 제 27조 제 4항은 그냥 넘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헌법 제 27조 4항은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여 무죄 추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형사 소송법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과 야당 대표라는 사람들, 그리고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들은 대통령 퇴진을 외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야할 일입니다.

  더 시간 끌지 말고, 대통령을 수사해서 빨리 법정에 세워 판결하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