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한다고 해결 될 일도 아니지만

  

 오늘 두 가지 얘기가 저를 우려스럽게 만들고 있네요,,,,

제가 걱정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지만 일부 추종자들은 아래 정책을 쌍 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대책이 있는 일이지 모르겠습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결국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구온난화라는 개념은 중국에 의해, 중국을 위해, 중국이 만든 것이다.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사실 이 트윗은 다음과 같이 바꿔야 진실에 가깝다. “지구 온난화라는 개념은 미국에 의해, 미국을 위해, 미국이 만든 것이다. 중국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해…”라고.

 

중국 등 개도국들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파리 협정이 좀 억울하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이미 발전을 했다. 따라서 화석연료를 배출할 일이 상대적으로 적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뺏어갔다고 우기고 있지만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은 4.5%로 완전고용에 가깝다.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뺏어가긴 뺏어갔다. 그런데 철강 등 화석연료를 다량 배출하는 노후산업을 뺏어 갔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산업 고도화를 통해 정보기술(IT) 등 청정산업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할 수 있었다.

 

미국은 산업구조 재편 덕분에 파리 협약이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중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중국은 아직도 석탄 등 이산화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산업이 주력 산업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파리 협약을 탈퇴한다면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미국이 파리 협약을 탈퇴하는 것은 이해불가다. 지구가 어떻게 되든 우리만 잘살면 된다는 심보다. 그런데 공기에 국경이 없듯이 지구온난화도 국경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먼 훗날 미국에 치명적인 비수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사실 이산화탄소 배출의 가장 큰 주범은 선진국이다. 이들은 지금의 번영을 위해 수많은 화석연료를 태워왔고, 이에 따라 지구는 뜨거워졌다. 그들이 가장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개발도상국은 책임이 덜하다. 중국에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다.

 

어쨌든 자연스럽게 기후변화 리더십은 중국으로 넘어왔다. 중국이 사는 길은 하나다. 개도국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지 않고도 경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망각한 미국을 제치고 세계의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뉴스1 시나쿨파, 박형기 중국 전문위원>

 

2.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이개호 위원장이 1일 오전 미래창조과학부 업무 보고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원전 제로화 공약은 반드시 실천한다."고 새정부의 탈(脫)원전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원자력학계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공 대학교수 230명이 성명을 내고 "전문가가 배제된 채 추진되는 일방 통행식 탈원전 정책에 반대한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대학교수들이 정권 초기에 정부 핵심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대학교수들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원전 중단에 대한 대안도 없이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기 8기가 새벽 0시부터 한 달 동안 가동을 멈추면서 경제성보다 환경에 무게를 둔 문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이 구현되는 첫 신호탄을 쏜 날이기도 하다.

 

서울대·KAIST·부산대 등 전국 23개 대학 에너지 전공 교수 230명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성명을 통해 "소수 비전문가가 속전속결식으로 진행하는 제왕적 조치는 원자력계 모두의 사기와 공든 탑을 허물고 나아가 국가 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새 정부의 정책 수립에 원전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성명은 원전에 편견을 가진 정책 추진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성명서를 낭독한 성풍현 KAIST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유럽은 전력망이 다 연결돼 있어 독일이 원전을 닫더라도 프랑스 원전이 생산한 전기를 구매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력망이 고립돼 있어 유사시 전력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우리나라는 전력 생산용 대형 원전과 연구용 원전, 차세대 소형 원전을 모두 수출한 유일한 나라"라며 "다른 나라에는 우리가 원자력발전의 모델인데 우리 스스로 수출 길을 닫자는 셈"이라고 말했다.

 

주한규 교수는 "탈원전이 전 세계 조류라고 하나 독일·스위스·벨기에·타이완 4개국뿐"이라며 "미국과 유럽, 중국 등 대다수 원전 이용 국가는 원전 건설과 운영을 계속하고 있고 과거 탈원전을 추진하던 영국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 건설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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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마는 대책이 마련되고나서 해도 될 일을 우선 환호받는 일에 치중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