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우롱하는 말 장난

 

'협상'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타결의사를 가진 2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 양방향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통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의 합의(agreement)에 이르는 과정'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협상은 협상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과의 결합적 의사결정행위(jointly decided action)를 통한 자신의 본질적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고 이해된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협치는 영어 거버넌스(governance)를 번역한 말이라고 하는데 '지역 사회에서 국제 사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공공 조직의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치ㆍ경제ㆍ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국정 관리 체계. 행정 서비스 공급 체계의 복합적 기능에 중점을 두는 포괄적인 개념이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권력을 함께 다스리는 협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과 여당이 말하는 '협치'는 원래 개념이 없던 말입니다. 즉 권력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자로 '협치(協治)'라고 쓰지만 한자어에는 없던 말인 것 같습니다.

 

<협치의 물꼬가 24일에도 터지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18개 상임위 독식이라는 '나홀로 국회'에 한발 더 다가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날 칩거 중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아 담판에 나섰지만 돌아온 건 "입법 독재"라는 냉담한 반응뿐이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날 페이스북에 "말이 좋아 원 구성 협상이었지, 거대 여당의 횡포와 억지에 불과했다"고 밝히면서 전날 회동은 무위로 돌아갔다.

 

여야 원내대표 모두 자당 내 강경파들에 떠밀려 '거절해야만 하는 제안'만 들고 만난 터라 회동은 처음부터 성공할 수 없었다는 분석이다. 최대 쟁점이자 통합당의 유일한 요구조건인 원점 재검토, 즉 법제사법위원장을 통합당 의원 몫으로 배정하는 문제를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으면서 여야 모두 '할 만큼 했다'는 명분만 쌓았을 뿐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3차 추경 처리가 늦어지는 데 대해 유감까지 표명한 터라 당장 이번주까지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해 다음주 3차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 문제는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올 경우 민주당이 져야 할 정무적 부담이다. 통합당에서는 "여당 폭주에 따른 국정 파탄의 책임도 전적으로 여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에 더해 민주화 이후 유례없는 상임위 '싹쓸이'라는 기록도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다.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를 위해 18개 상임위원장을 자당 몫으로 선출한 뒤 이후 7개를 통합당에 돌려주려는 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했다. 하지만 이마저 통합당 주 원내대표가 "상임위 몇 개 더 가져오겠다고,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맞받아쳤다. 예산결산위원장만 원포인트로 임명해 추경이라는 급한 불부터 끄자는 논의가 나온 배경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8개 상임위 독식까지는 아직 안 갔다. 내일 한번만 더 통합당 주 원내대표의 진의를 확인해 보겠다"며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뽑을지 원포인트로 예결위만 뽑아도 (추경이) 가능할지 좀더 얘기해 봐야 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일각에선 친정 출신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자당에 불리한 국회법 유권해석을 내리고, 법사위원장 임기 쪼개기 등의 중재안을 내놓는 데 대해서도 볼멘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으로선 기재위원장으로 유력했던 윤호중 사무총장을 설득해 법사위원장으로 앉히는 등 초강수를 뒀는데 박 의장이 이를 번복하려 한다는 것.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의장은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지, 상임위원장을 임명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왜 자꾸 월권하려는 것이냐"고 말했다.

 

또 묘책으로 나온 예결위원장 원포인트 안에 대해서도 박 의장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민주당 일부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박 의장 측은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할 때 심사기한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가 이유 없이 그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예결위에 회부할 수 있다"는 국회법 86조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 측은 3차 추경안엔 각 정부 부처 운영비 삭감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모든 상임위 심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한다.

 

결국 원포인트 예결위원장 임명만으로 충실한 추경 심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으로 여야 정치권의 추가 협상을 종용한 셈이다. 이에 대해 또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법은 의장 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안 된다고 결론 낸 건 아니다. 말 그대로 유권해석이기 때문에 (바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권력은 부자지간(父子之間과 형제(兄弟)사이에도 나눌 수가 없는 것이라는 얘기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중국에서 있었던 말입니다.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은 함께 할 수도 없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서로 이미 자기가 갈 길은 정해 놓은 상태에서 무슨 협상을 하고 무슨 협치를 하겠습니까?

다 국민을 우롱하는 말 장난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