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웃기는 여자

 

요즘 티비에서 '개그콘서트'가 사라지고, 세상이 웃을만한 일들이 없어 다들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웃기는 여자가 나타나 그나마 청량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만면에 웃음을 띄우고 이상한 걸음걸이에 목에 힘을 잔뜩 주고 목소리까지 힘이 들어가 보느 사람들로 하여금 쓴 웃음을 짓게 하는 분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따르지 않았다는 논란과 관련, 당시 추 장관이 내린 지시 공문은 '법률상 지휘'로 볼 수 있는 문서가 아닌 장관 명의의 단순 공문 형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공문에는 수신자가 검찰총장뿐 아니라 대검찰청 과장까지 적시돼 있어, 이 문서에 따른 지시를 법률상 지휘권 발동으로 봐야 한다면 '장관이 총장만을 지휘해야 한다'는 검찰청법을 어겼다는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린 이달 18일 자신의 명의로 대검에 공문을 내려 보냈다. 이 공문에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신속한 진행 및 처리가 필요한 바, 대검 감찰부에서 위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경과를 보고받아 한명숙 전(前) 총리 사건 수사과정의 위법 등 비위 발생 여부 및 그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다.

 

공문을 발송한 추 장관은 25일 "저는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해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하라고 했는데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내려 보내고, 대검 인권부가 총괄하라고 했다”며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이 언급한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했다.

 

공문에 언급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이 구체적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추 장관 스스로 해당 공문은 장관의 법률상 지휘권 발동이란 점을 강조한 셈이다. 수사지휘권은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동국대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처음 내렸고, 추 장관이 두 번째로 행사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공문에는 '지휘'라거나 '사건에 대한 지휘'라는 점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공문에는 법무부 장관 지휘권의 근거 규정인 검찰청법 8조도 명시되지 않았다. 형식 또한 법무부가 평소 대검에 보내는 공문과 같았다.

 

15년 전 천정배 당시 장관이 보낸 수사지휘서에는 '수사지휘'라는 큰 제목과 함께 수신자가 '검찰총장'으로 명시돼 있고, '사건 관련 지휘'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또 검찰청법 8조가 근거임을 분명히 하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밖에 없었던 헌법적 근거도 적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보낸 공문을 지휘의 근거라고 주장한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서 일반 검사가 아닌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해야 하지만, 이 공문의 수신란에는 '검찰총장'에 더해 '감찰3과장'이 기재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담당부서 지정 문제를 이유로 공문을 내리는데 해당부서를 괄호 안에 넣는 게 당연하다"고 해명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단순 진정 사건에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신중하게 다뤄져 왔던 것인데, 고작 진정 사건 배당에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라고 비판했다.>한국일보, 최동순 기자.

 

무슨 서울시장을 노리고 있다느니, 대권을 꿈 꿈다느니 여러 소문이 많지만 대통령과 정부에 열심히 충성을 하려고 세상을 웃기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티비에서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 대여섯 있는데 그 중의 한 명입니다.

 

개그가 없어진 세상에 사람들을 웃겨 보려고 애 쓰는 것인지는 몰라도 자기 직분과 법을 분명히 지켜가면서 직을 수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