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지도 못하면서 쓸 생각들만 하니

 가정이든 나라든 빚이 없는 살림을 해야 구성원들이 마음이 편할 겁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서 쓰고 싶은 곳에 쓰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열심히 벌어도 빚만 늘어나면 그 살림은 쪼들림 속에서 계속 힘들어집니다. 벌지 못하면서 쓰기만 하면 그 집은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그것으로 나라살림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세금이 더 많이 걷혔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나가는 돈도 많아 살림이 더 나아지진 않는 모양입니다.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대통령 선거가 앞에 있다보니 후보자들마다 국민들을 위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해서 앞으로 돈 쓸 일이 무척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나라살림의 통합재정수지가 3년 연속 적자라는데 여기에 신경을 쓰는 대통령후보는 보이지 않는 것이 당장의 걱정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총수입이 570조원(이하 잠정치)으로 늘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원책 등에 따른 총지출이 처음으로 600조원까지 돌파해 통합재정수지가 30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로써 나라살림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재정수지가 3년 내리 적자를 나타낸 건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면서 총수입이 이례적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하는 대선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 씀씀이가 커질 가능성이 커 4년 연속 통합재정수지 적자도 우려된다.

 

나라살림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후보 간 ‘돈 풀기’ 경쟁에만 열을 올릴 뿐, 표에 도움이 안 되는 증세 등 재정 확충 방안은 손을 놓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2월호)에 따르면 2021년 총수입은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514조6000억원) 편성 당시 대비 55조4000억원가량 증가한 570조원 정도로 전망됐다.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양도소득세 등 소득세가 2차 추경 대비 14조6000억원 늘고, 경기 회복세에 따라 법인세가 4조8000억원 느는 등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29조8000억원 증가했다. 여기에 자산시장 호조세에 힘입어 국민연금 자산운용 수익이 21조원 느는 등 기금수입과 세외수입이 늘어난 것도 총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총수입이 예상보다 증가한 가운데 총지출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600조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고용유지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집행에 나선 결과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재정수지는 30조원대 적자로 추산됐다. 지난해 2차 추경 당시(-90조3000억원)와 비교해 60조3000억원가량 적자폭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2019년(-12조원), 2020년(-71조2000억원)에 이어 3년 연속 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재정수지가 3년 연속 적자를 나타낸 건 외환위기 이후 재정수지가 1997년 -6조9000억원, 1998년 -18조8000억원, 1999년 -13조1000억원으로 집계된 이후 처음이다.

 

문제는 지난해 총수입 증가가 부동산 거래 증가로 생긴 예외적인 현상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총수입 증가분 중 국세수입(29조8000억원) 비중이 절반(53%)을 넘었는데, 이 가운데 부동산 관련 세수만 14조원에 달했다. 최근의 부동산 매물 잠김 현상이 지속되고, 총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 향후 재정수지 적자 행진이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나라곳간 사정이 열악해지고 있지만 대선 후보들은 집권 후 200조∼300조원을 풀겠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추산)고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도 신용 대사면을 통해서 코로나19 때문에 빚진 부문을 국가가 인수하겠다고 공언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전날 중산층·서민·저소득층 어르신 66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액수를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기본소득, 병사 월급 200만 등 수조원에서 수십조 원 규모로 돈을 써야 하는 사업은 많지만, 무엇을 줄여서 재원을 조달할지에 대한 방안은 없다”면서 “재원 대책이 없는 무책임한 공약은 아동 등 취약계층의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했다.>세계일보. 이희경 기자

 

돈을 벌지 못하면서 쓰면 결국 빚입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면 빚을 얻어 쓰는 것도 운영의 한 방법이겠지만 갚을 능력이 없는 빚은 결국 집을 내주게 되는 일입니다.

 

지금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 명지고등학교를 가진 명지학원이 빚을 갚지 못해 파산을 할 거라는데 재단의 주인이 바뀌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학생들이 다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 기업, 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빚을 얻어서 쓰는 것이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빚은 갚을 능력이 있을 때의 방법일 뿐입니다. 5년 뒤엔 물러나니까 있는 동안 생색을 다 내고 빚은 다음 사람에게 물려줘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들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건 정말 나라와 국민의 불행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