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임박한 걸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과 러시아 국민 중에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전쟁이 발발한다면 이건 순전히 푸틴이 야욕 때문이라고 봅니다.

 

영구집권을 획책하는 푸틴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자신의 집권연장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포기하려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나토가 아무리 떠들어도 푸틴은 전쟁을 포기하려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물론 우리 정부도 전쟁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전쟁은 어느 한 쪽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쟁을 막을 힘이 없는 나라는 전쟁을 결정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쪽에서 이길 능력이 있다고 자신한다면 그 전쟁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할 것이고 실보다 득이 크다면 힘을 과시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말은 참 좋지요... 하지만 이게 전쟁을 막을 방패가 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북한을 능가할 막강한 군사력과 전쟁이 난다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국민의 단합된 힘입니다.

 

이것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일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 같습니다.

 

<“청와대는 유엔사령부의 기능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길 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한 문재인 정부 군 지휘부 5인방(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이 18일 중앙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은 발언이 나왔다.

 

청와대가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 용산기지 내 연합사 등의 평택 조기 이전을 종용했다”는 주장과 함께다.

 

장성을 뜻하는 별의 갯수만 총 19개, 5명의 예비역 대장ㆍ중장이 언론과 단체로 인터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인터뷰에 나선 예비역 장성들은 “청와대는 종전선언을 위해 유엔사를 가장 큰 걸림돌로 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최병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2019년 4월~2020년 9월 재임)은 “청와대 회의(2019년 12월)에서 ‘유엔사가 왜 작전 권한 확대를 시도하느냐’는 등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며 “정부의 개성공단 지원을 유엔사가 방해하고 저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유엔사를 약화시키고 시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사와 어떤 협의도 없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관리 주체에서 미국 측을 빼고 남북한이 직접 통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유엔사 관계자로부터 들었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최 전 사령관에 따르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추진한 동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고성 GP(감시초소)’의 민간인 개방 문제도 갈등의 불씨였다. 해당 GP는 ‘9ㆍ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경계 병력이 철수한 곳으로 올해 1월 1일 탈북민 월북 사건이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

 

최 전 사령관은 “(청와대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전초 작업으로 ‘평화의 길’을 조성하면서 GP와 전방 철책 개방을 원했다”며 “유엔사가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들며 의견을 존중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했다”고 말했다.

 

유엔사 해체 주장은 그간 여권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시절이던 2020년 8월 “유엔사는 족보가 없다”며 “남북관계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남북관계의 가장 큰 장애물”(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2019년 9월), “유엔사가 말도 안 되는 월권을 행사한다”(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2020년 5월) 등의 발언도 나왔다. 이와 관련, 최 전 부사령관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청와대의 전반적인 기조가 이런 의견들이었다”고 말했다.

 

유엔사 해체는 북한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다. 지난해 10월 27일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는 유엔 회의에서 “미국이 유엔사를 불법으로 설립했다”며 “사악한 정치ㆍ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평화 유지라는 구실로 유엔의 이름을 악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 전 부사령관은 “청와대가 연합사 부지를 비롯해 드래곤힐 호텔 등 용산 미군기지 시설의 평택 조기 이전을 종용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드래곤힐 호텔은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방한할 때 숙소로도 쓰는 곳인데, 대체 시설을 마련하는 등 관련 예산조차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부터 하자’는 식으로 밀어붙였다”며 “선거(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정치적 성과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중앙일보. 이철재ㆍ김상진 기자

 

우리 국민은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에 속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그들이 현명하게 대처해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원하지 않는 나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지킬 능력을 가진 나라, 사람들에게만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 누구 하나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중에 정부가 북한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에 반대할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들 평화를 원하고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가 늘 어느 때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지역으로 손꼽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확고하게 김정은이를 제어할 판단을 하지 못하고 요행을 바란다면 언제 그들이 야욕을 드러낼지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크라 상황, 남의 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