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게이트가 열릴 날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로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얘기하지만 선거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장동게이트’의 복마전이 열릴 거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아마 여당후보가 당선이 되면 말로만 특검으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당에서 이 게이트에 정말 관심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구렁이 담 넘는 식은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당후보가 당선이 되면 얘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현 정권이 적폐 중 파급력이 꽤 크다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갈 거라는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대장동게이트의 문제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한데 모레 밤 늦은 시간에 결판이 나올 겁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둘러싼 법원 밖 공방이 치열하다. 여당과 야당 정치권이 녹취록의 부분만 편집해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으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여론에 상관없이 공판 중심(증거 중심)으로 판결 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선 앞두고 녹취록 장외공방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9일 대선을 앞두고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장외 공방이 심화되는 가운데 재판부는 녹취록의 증거능력은 공판에서 엄격하게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공판에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유출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측에 '증거관리에 유념해 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재판부 변경으로 새로 사건을 맡게 된 이준철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정식 증거 조사로 알게 된 것 외에 다른 외부적 요인에 대한 영향을 원치도 않고, 그렇게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녹취록 속에서 '조재연 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등장해 대장동 연루 의혹이 나오자 당사자들은 크게 부정했다. 정치권에서 자기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의혹의 당사자를 끌어들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마지막 TV토론회에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라는 부분을 인용했다.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 후보가 아니냐는 의혹 제기 였지만 야당 측은 '당시 윤석열 검사가 판사들에 대한 수사를 강도높게 진행해 판사들 여론이 안 좋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후보는 녹취록에 김 씨가 '이재명 게이트'라는 언급을 하는 부분을 부각해서 언급했다.

 

■녹취록 증거능력 여부는?

정영학 녹취록이 법원에서 실제로 증거 능력을 가질지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법률상으로 '증거능력'이 갖춰졌는지 입증돼야 한다. 증거능력이 있어야 유무죄를 판정할 실질적 가치, 즉 '증명력'을 따지는 단계로 돌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먼저 녹취록의 진실성 등 검증에 대한 판단을 할 전망이다.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은 녹취록 자체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김씨 측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정 회계사가 녹음하는 것을 알고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해당 녹취록은 대장동 의혹 초기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스스로 제출한 자료로 사건 초기부터 핵심 증거로 여겨져왔다. '50억 클럽 6인'에 대한 언급 등은 수사의 단초가 돼 곽상도 전 의원 구속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돈의 흐름'이 구체적으로 나왔던 곽 전 의원과 달리 다른 인물들과 의혹들에 대해서는 녹취록 내용의 진실성 여부부터 따져 봐야 한다.

 

기존 재판부로 변경되기 전 재판장을 맡았던 양철한 부장판사는 "녹취록만으로는 아무 것도 입증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결국 향후 재판의 향방은 녹취록의 진실성 여부를 검찰 측이 추가 증거, 증인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가 여부가 될 전망이다.

 

■대선 이후 추가 수사 불가피

법조계에서는 대선 이후에라도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검찰, 특검, 혹은 공수처 차원의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 외압 논란 등으로 대장동 수사를 맡은 검찰 역시 수사에 적극적이긴 어려웠기 때문이다.

 

마지막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대장동 특검을 도입하는데 동의하느냐"고 여러차례 물었다. 과거부터 "특검을 부인하는 사람이 범인"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던 윤 후보는 이에 대해 즉답을 피해 의문을 자아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윤 후보가 당선될 경우 180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의 동의를 얻어 특검 수사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검찰 차원의 수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를 방증하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 "대통령 된 후에도 특검으로 수사하자는데 윤석열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은 이유? 대통령이 되면 바로 한동훈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혀 수사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글을 썼다가 지운 것으로 알려졌다.>파이낸셜뉴스. 이환주 기자

 

정말 미꾸라지 몇 마리가 호수를 흐리게 만든 것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이 뒤에서 작용한 것인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사건이라는 대장동 게이트의 결말이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