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시점에서 '문재인 케어'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7월 시행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말합니다. 이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내세웠던 대표적인 공약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가계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이 주요 골자입니다.

 

미용 ・ 성형 ・ 라식같이 생명과 크게 상관없는 의료행위 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환자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특진 ・ 상급병실 ・ 간병)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31조원을 투자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7년 62.7%에서 2022년까지 70%로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 시행 후 3년간 보장률은 3.3%p 올라간 66%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유증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케어’ 도입으로 4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3조원 이상, 일자리는 8만개 이상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무분별한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과잉 의료소비로 기업·가계 등의 보험료가 20% 가까이 상승하면서 고용창출능력과 소비여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뇌혈관 MRI 검사의 경우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월평균 검사 횟수가 100배 이상 급증하는 등 과잉 진료는 건강보험 재정 전반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7일 문재인케어 도입으로 4년간(2018~2021년) GDP는 0.7%(13조 1000억 원) 줄고, 일자리는 8만 3000개 감소하는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기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에서 66%로 3.3% 포인트 상승(2017~2020년 연평균 증가율 1.01% 적용)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1년간 발생한 총의료비 대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된 의료비 비중이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공언한 바 있다.

 

연구원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3.3% 포인트 증가에 그쳤지만 비급여 의료서비스 소비량은 121% 폭증했고 그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지출과 가계·기업 보험료는 각각 16.9%(9조 3000억원), 18%(8조 9000억원)씩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위원은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면서, 비급여 의료서비스 소비량이 증가하고 이에 상응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늘어났다”며 “그에 따라 재정 수지를 맞추기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가계와 기업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실질 GDP는 0.7%(13조 1000억원), 총일자리 0.4%(8만 3000개), 총실질자본 1.5%(8조 2000억원), 총실질투자 0.8%(3조 7000억원), 총실질소비 0.04%(5000억원) 등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성복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커진 기업은 노동 수요량(일자리)을 줄이고, 이에 상응해 자본 수요량도 감소했다”며 “투입요소인 노동과 자본 수요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산량(실질GDP)이 감소했고, 보험료 인상으로 가계의 처분 가능한 소득이 줄어 소비량이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케어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늘어난다는 기본적인 경제 원리조차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며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가 ‘과잉 의료소비 → 건강보험 재정 악화 →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말 지지도가 50%를 넘는 경이적인 수치를 자랑한다고 하는데 과연 무엇 때문에 지지도가 높은지는 궁금합니다. 국민들을 진영으로 나누는데 큰 공헌을 한 것이 업적이라면 모르지만 뭐하나 제대로 한 것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김정은이와 만나서 냉면 먹고 백두산 갈 때는 금방 뭔가 될 것처럼 떠들었지만 대통령과 여당인사 가까운 사람들이 냉면 먹은 자랑은 이제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폭등으로 서민들 주택 마련 꿈을 멀리 날려버렸고 세금만 잔뜩 올라 집 한 채 가진 사람도 버겁게 만들었는데 누구 그를 지지한다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람은 늘 속고 사는 것이 삶이라지만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자꾸만 속아도 혹시나 하는 마음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이 사람인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