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재정준칙'도 없는 나라

 우리나라에 아직도 ‘재정준칙’이 없다는 놀라운 사실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재정준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에 없는지도 근래에 와서야 알았습니다.

 

‘재정준칙’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규칙’이라고 합니다.

재정준칙이란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이 기준을 넘어가게 되면 국가는 재정 건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세계 90여 개국이 재정준칙을 마련하고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터키와 한국뿐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2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전체 나랏빚과 적자 규모가 각각 국가 경제 규모의 60%와 3%를 넘지 않는 선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랏빚이 미리 정해놓은 기준선을 넘으면 한도 이내로 복귀하도록 적자 비율을 줄이는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이 기준을 피해 갈 수 있는 꼼수가 많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경기 둔화' 상황에서는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1%포인트 완화해 적자 비율을 4%까지 허용하기로 했는데, 경기 둔화에 대한 정의 역시 명확하지 않아 정부가 자의적으로 적자를 늘려 예산을 편성할 여지도 크고, 또 재정준칙을 어기더라도 4년에 걸쳐 추가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만 있고 강한 제재 조항이 없다는 것도 맹점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나랏빚이 특정 수준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기준(재정준칙 계산식)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이 문제인데, 정부가 정치권 입김에 휘둘려 입맛에 맞게 산식을 바꿀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가 GDP 대비 66.7%로 지난해에 비해 15.4%포인트 뛰어오를 것이라고 관측했는데,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가운데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새 정부 출범 전후인 4~5월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잇달아 한국 신용등급을 결정한다는 점인데 이들은 한국에 재정준칙이 없는 상태에서 나랏빚이 급증하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21일 신용등급 연례협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무디스는 국회에서 1년 넘게 잠자고 있는 법안의 통과 전망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프랑스 정부는 재정 정상화 프로그램을 꺼내들었다.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에 위축됐던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자 대규모로 풀었던 재정 지출을 정상화해 장기 성장 동력을 위한 실탄을 마련하는 차원이다.

 

당장 올해부터 5년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을 0.7%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9%까지 늘어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를 오는 2027년 3% 미만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독일 역시 내년부터 ‘채무제한법’을 적용해 차입금에 대한 상환을 계획하는 건전화 조치에 돌입했다. 이 법은 차입 없는 균형 재정을 대원칙으로 삼고 재정수지 적자 목표를 GDP 대비 0.3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런 유럽 국가의 움직임은 날로 악화하는 나라 살림에도 선심성 퍼주기에 몰두하는 우리 상황과 대비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에는 ‘경제 구조 개선을 위한 선투자’라는 명목으로, 코로나19 사태 때는 ‘피해 계층 지원’을 이유로 지난 5년간 10차례 추경을 단행하고 150조 원 규모의 현금을 지출했다. 그 사이 국가 부채는 415조 5000억 원 늘었고 국가 채무 비율은 14.1%포인트 상승했다.

 

문제는 정부 예산이 일회성 일자리 사업이나 전 국민 재난 지원금과 같은 효율성 낮은 사업에 치중돼 경제 효과가 미미했다는 점이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전 한국재정학회장)에 따르면 재정 지출이 증가할 때 GDP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재정 승수는 지난 2017년 6.73에서 2020년 0.08까지 추락했다. 재정 지출을 1조 원 늘렸다면 GDP 증가는 800억 원에 그쳤다는 뜻이다.

 

정부 의도와 달리 시장에 뿌려진 예산이 값어치를 못하고 있고 국가 재정에도 부담만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염 교수는 “정부 지출이 정작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최근 들어 대폭 늘어난 재정 지출은 생산성이 큰 부문에 투자된 것이 아니라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피해 보상용 지원, 재정 일자리 사업 등 현금성 복지 지출 등 비생산적 사회 보장성 이전 지출에 주로 사용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국가 채무 비율이 낮아 재정 활용 여지가 크다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 국가 부채의 범위를 편협하게 해석한 것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2019년 결산 기준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D2) 비율은 42.1%로 미국(108.2%)과 프랑스(98.1%), 영국(85.2%)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 신용을 등에 업고 낸 빚인 공기업 부채 400조 원과 연금 충당 부채 약 1000조 원을 감안한 D4 부채 비율은 올해 120%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미국·유럽 등을 제외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재정 당국의 한 관계자는 “우리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이 발행하는 국채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안전 자산으로 평가받지 못하기 때문에 유사시 가격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면서 “미국이나 유럽과 우리의 재정 상황을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렇다 할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적자 국채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국채 금리가 급등할 수 있다. 국채 금리와 맞물린 대출 금리마저 뛰면 가계와 기업의 비용 부담을 키워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경제학회장을 역임한 한 인사는 “정부가 재정을 풀면서 내세우는 이유가 서민층을 비롯한 경제 약자를 도와주겠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물가와 시장 금리 인상을 부추겨 되레 피해를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차기 정부가 대내외 악재에 직면해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고물가, 잇따른 금리 인상, 최대 교역 국가인 중국 경제의 불안, 오미크론의 확산 등으로 경제 여건이 악화돼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 중요해졌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에서 재정 규율이 무너진 터라 우선 국가 채무 증가 속도를 줄이는 방법부터 먼저 고민해야 한다”면서 “관성적으로 집행하던 예산을 구조 조정해 재정을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만한 악재가 하나둘이 아니다”라며 "차기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고 강조했다. 예산을 풀더라도 인프라 구축,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서울경제. 김우보 기자

 

경제대통령도 인권대통령도 필요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저 평범한 대통령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아무개가 대통령 후보였을 때 ‘빚을 겁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어느 빚이든 빚을 두려워하지 않다가는 반드시 그 빚 때문에 경을 치게 되는 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나라를 바꿀 수는 없는 일이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순리에 따라 일을 하고 무리하지 않게 정책을 추진해야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보면 과도한 개혁정치를 시도하다가 망한 왕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다 좋은 뜻에서 그렇게 했더라도 그게 과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따릅니다. 공약을 실천한다고 억지 정책을 쓰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새 대통령,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거스르지 말고 국민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