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을 해결할 한 방법

 

 “이민(移民)”은 ‘외국에서 영구적이거나 오랜 기간 살 의도로 국가의 경계를 넘는 인구이동.’을 의미합니다.

 

‘이민’과 ‘이주’는 종종 혼용되는데 둘 사이에는 의미상 차이가 있습니다. 이민이 국가의 경계를 넘는 인구 이동인 국제이주인 반면, 이주는 이민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단기 체류나 영구 정착을 위해 거주지를 변경하는 모든 형태의 이동을 가리킵니다.

 

국제연합(United Nations)은 3개월 이상 삶의 근거지를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것을 이민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삶의 근거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는 외국인이 꽤 많지만 우리나라는 그것을 이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은 인구이동을 통해 한 개인과 그의 가족, 지역사회, 기원국과 거주국, 세계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일입니다.

 

이민은 이동의 방향, 동기, 시간, 규모 등에 따라 여러 형태로 구분하는데 방향과 관련해서 국내로 들어오는 이민을 이입(移入, immigration), 국외로 나가는 이민을 이출(移出, emigration)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밖으로 나가는 것을 주로 이민이라고 얘기하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따로 분류해서 얘기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이민은 동기에 따라서는 자발적 이민과 비자발적 이민으로 구분하는데 자발적 이민은 기원국과 거주국 간의 취업, 교육, 생활수준 등의 차이로 인해 보다 좋은 기회를 찾아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가리키고, 이주근로자, 결혼이민자, 해외 유학생, 은퇴이민자 등이 자발적 이민에 해당합니다.

 

반면 비자발적 이민은 자연재해, 전쟁, 탄압, 납치 등의 이유로 강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떠나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데 난민, 유민, 인신매매 피해자 등이 비자발적 이민에 해당합니다.

 

제가 이민에 대해 장황한 말을 늘어놓는 것은 우리나라 법무부에 이민청이 신설될 거라는 기사 때문입니다.

 

<27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취임하면서 법무부 외청(外廳)으로 이민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 이민 정책을 최우선 순위 정책 중 하나로 격상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선 고질적인 저출산 현상에 따라 인구 구조가 고령화하고 생산 연령 인구(15~64세)가 감소해 경제 규모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가 크다. 그 대안으로 법무부는 이민청을 신설해 생산 연령 인구로 편입할 수 있는 외국인 인재를 대거 유치하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기존에 펼쳐지던 출산 장려 정책 등만으로는 역부족인 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른바 ‘인구 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져 오다 최근 고조됐다. 인구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생산 연령 인구는 2020년 3738만 명에서 30년간 1319만 명 감소해 2050년 2419만 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인구 절벽은 잠재 성장률을 갉아먹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60년까지의 장기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정책 대응 없이 현 상황이 유지된다고 가정한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1년도 2.35%를 기록한 뒤, 2033년 0%대(0.92%)에 진입할 전망이다. 2047년에는 마이너스(-0.02%)에 진입해 2060년(-0.08%)까지 낙폭을 키우리라는 예측이다. 같은 기간 세계 평균 잠재성장률 하락 폭(2.62%→1.47%)과 비교하면 심각성을 더한다.

 

법무부는 이민청 신설을 통해 외국인 이민을 촉진하는 것 외에도 이미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에 이미 250만 명에 육박해 전체 인구의 4%를 넘어섰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15% 수준에 이르렀다.

 

현재 외국인 이민 정책에 관여하는 정부 부처는 법무부뿐만 아니라 외교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12개가량에 달한다. 그러나 콘트롤타워가 없어 정책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 확보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문병기 한국이민정책학회장(한국방송통신대 교수)은 “정책의 중복과 사각지대 문제도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

 

 세계서 뒤처져…‘단일 민족’ 독일도 2000년대 ‘이민 국가’ 선언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의 이민청 신설 움직임은 늦은 감이 있다. 특히 한국처럼 단일 민족 국가 성향이 강했던 독일도 2005년 이민법을 제정해 이민 국가임을 천명하고 외국인 이민 정책 담당 조직을 이민청으로 격상했다. 이후 국내 노동력 부족을 메꾸기 위해 외국인 전문 인력의 취업 이민을 활성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꾸준히 폈다.

 

우리나라에선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민청 신설 논의가 시작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엔 법무부가 “출입국 관리 행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입국관리국을 외청 화해 2010년까지 미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운영 중인 이민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민청 신설은 국내 여론의 반발에 떠밀려 동력을 잃었다. 이민청 신설을 통한 외국인 이민 촉진 정책에 대해 “일자리를 뺏는다”는 반대 목소리가 컸다. 국내에 외국인 유입이 활성화하면 불법 체류자 역시 많아져 각종 범죄 발생 등 문제가 불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학계에선 “부작용 우려도 있지만,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외국인 이민 활성화가 불가피하다”라는 제안이 나온다. 윤인진 한국이민학회장(고려대 교수)는 “캐나다나 뉴질랜드 등처럼 외국인 이민 희망자에 대해 점수화 제도를 도입해 우수한 인력을 받아들이면 부작용은 줄이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외국인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 교수는 “일부 국민은 외국인 이민자의 범죄율이 높을 것으로 오해하는데 실제로는 내국인보다 현저히 낮다”라며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로잡는 일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민청 신설을 위해선 국회와 다른 정부 부처의 협조가 절실하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중앙일보. 김민중 기자

 

개인적으로 저는 외국인의 국내 이민을 적극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고 젊은 외국인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인구의 증가와 노동력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무슨 정치적 망명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열심히 농사를 지을 사람들과 산업현장에서 땀 흘려 일할 사람, 그리고 자녀 많이 나아 기르면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거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제는 외국인이 들어 올 때, 자기 나라 사람들이 빠져 나가는 나라에서는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출산을 하지 않고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민청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바로 이민이 오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저는 외국인의 대한민국 이민을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