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지휘관(指揮官)은 주로 군대 · 경찰 · 소방 등에서 부대를 지휘하는 임무를 지닌 사람을 말합니다.

 

비유로서 기업의 경영자와 관리자, 스포츠 팀의 감독 등을 칭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는 말인데 군대 등에서는 사령관 (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부대를 지휘하는 임무에 해당 군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휘관은 자신의 휘하에 부하가 존재하고 그 부하에게 절대적인 명령권이 있는 모든 장교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지휘보직이 장교가 아닌 병이나 부사관이 들어갈 수 있는 분대장과 소대장은 지휘관이라 하지 않고 지휘자라 하는데 설령 부대의 중요성이 떨어져서 부사관이 중대장을 할 경우 중대장으로 복무하는 부사관 역시 지휘관이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입니다.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보필하는 각 군의 참모총장이 군의 최고 지휘관이라 하겠지만 합동참모본부의 합참의장이 군 서열 1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이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2위, 3위, 4위에 해당합니다. 그런 순서라면 합참의장은 당연히 육군에서 맡는 것이 상식일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그 상식을 거슬러 공군에서 합참의장을 임명했습니다. 군은 명령에 따르면 된다고 하지만 지휘관이 누구냐에 따라 그 지휘체계가 엄청 차이가 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왜 육사출신을 배제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정상적인 판단이라면 육군이 합참의장을 맡는 것이 수순이고 육군참모총장 역시 육사 출신이 맡는 것이 바를 겁니다. 이런 군 인사에 설왕설래가 이어진다고 하는데 요즘엔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설왕설래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보름 만에 단행한 군 수뇌부 인사를 놓고 군 안팎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해·공군 참모총장이 임기(2년)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교체되면서다.

 

정부는 25일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등 대장급 장성 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의 경우 원인철 현 의장(공사 32기)과 남영신 현 총장(학군 23기) 모두 지난 2020년 9월 취임했기에 교체가 유력시돼왔던 상황. 그러나 해군과 공군참모총장은 좀 다르다.

 

김정수 해군참모총장(해사 41기)은 작년 12월, 그리고 박인호 공군참모총장(공사 35기)은 작년 7월 임명됐기에 아직 임기를 1년도 보내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대장 인사를 앞두고 해·공군참모총장의 유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두 자리 모두 '물갈이'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국방혁신의 추동력을 발휘하고, 군의 지휘체계를 조기에 확립하기 위해 해·공군참모총장도 같이 교체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군 일각에선 이번 인사를 놓고 술렁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해군에선 "김 총장이 '설마 바뀌겠느냐'고 생각했는데 진짜 교체돼서 놀랐다"(장교 A)거나 "문재인 정부에서 고속 승진한 인사이면서 호남 출신인 김 총장을 이번 정부가 배척한 게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게 사실"(장교 B)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공군 장교 C도 "박 총장이 취임 1년도 안 돼 교체된 건 정권 교체에 따른 물갈이로 볼 수밖에 없다. (임기가) 짧은 게 맞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새 정권 출범에 따라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을 포함한 다른 대장급 인사들이 모두 바뀌는 상황에서 해·공군참모총장만 유임한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란 반론도 있다.

 

해군 장교 D는 "김 총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빨리 바뀌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군인들은 총장이 바뀐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고 말했다.

 

공군 장교 E는 "이성용 전 참모총장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등으로 갑자기 물러나는 바람에 박 총장도 어떻게 보면 갑자기 총장이 됐던 것"이라며 "그래서 박 총장이 총장직을 그리 오래 수행하진 않을 것이란 예상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 해·공군 참모총장을 제외한 5명의 대장급 인사 가운데 4개 보직을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채우면서 앞으로 국방부·합참 등 주요 보직에서 '육사 전성시대'가 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소식통은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경호처장은 물론 국가안보실 내 군 관련 주요 보직들도 육사 출신들이 채웠다"며 "상대적으로 육사 출신들을 중용하지 않았던 전임 정부와는 군 인사가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뉴스1. 박응진 기자, 허고운 기자

 

육군에서 지휘관의 산실은 당연히 육군사관학교인데 육군참모총장이 육사출신이 아닌 학군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대한민국 군에 ‘영(令)’이 서겠습니까? 툭하면 터지는 군의 사고에 대해 사과와 변명만 늘어놓다가 5년이 갔습니다.

 

‘적폐(積弊)’라는 것이 별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흐름을 막아 놓은 것이 적폐입니다. 전쟁 중이라면 뛰어난 전공을 세운 사람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특진을 할 수도 있겠지만 평상시에는 정상적인 배치가 타당할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한 가장 큰 이유가 나폴레옹에게 충성을 다하는 지휘관들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해서 싸우지 않고 나폴레옹의 명령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지휘관이어야 하지만 충성만 할 줄 알고 싸울 줄 모른다면 그거야말로 패망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