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법(法)”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온갖 사회 규범. 사회의 정당한 정치권력이 그 사회의 정의 실현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제정하는 강제적 사회생활 규칙.’이라고 사전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즘 사회는 많은 것들을 ‘법’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먹고 사는 변호사들이 성업 중에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든, 개인이 하는 일이든 그게 법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따지면서 많은 것들을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요즘 세상의 일일 겁니다.

 

그러다보니 예전에는 생각도 못한 대통령의 위법 행위를 지적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대통령이 하는 일도 법을 벗어나면 그 책임을 묻게 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누구나 법을 잘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는 세상이 되겠지만 요즘엔 이상한 법이 하도 많아서 정말 내가 하는 일이 법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도 어려운 일 같습니다.

 

<“대통령이 정책 업무의 절반은 국민 소통에 쓰라고 할 정도였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한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을 만날 때마다 “일한 만큼 적극적으로 알리라”는 말도 자주 한다고 한다. 지난 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해 드리는 게 중요하다. 각별히 챙겨야 한다”고 했다.

 

이틀 뒤 열린 윤석열 정부의 첫 고위 당·정부·대통령실(당·정·대)협의회에서도 ‘정책 홍보’가 회의의 중요한 화두였다. 하지만 이런 윤 대통령의 지시에도 윤석열 정부의 정책 메시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어스테핑에 정책 메시지 묻혀

전문가들이 꼽은 첫 번째 이유는 공교롭게도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시작한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이다. 윤 대통령이 출근할 때마다 내는 도어스테핑 메시지에 오히려 정책 메시지가 묻히는 ‘도어스테핑의 역설’을 지적했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정부의 정책이 준비되고, 거기에 맞춰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메시지가 나가야 한다”며 “알맹이가 없는 상태에서 메시지가 먼저 나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다녀온 이후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에서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냈다. 자진 사퇴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대한 부실 검증 논란에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며 “다른 정권 때하고 한 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의 자질이나 이런 것들을”이라고 말한 뒤 도어스테핑 자리를 떴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자산 매각과 경영효율와, 정부 위원회 폐지 등 주요 정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국민에게 더 많은 주목을 받은 건 아침 도어스테핑 발언이었다.

 

이슈 터질 때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

부정적 이슈가 터질 때마다 내놓는 해명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다. 대통령실에선 논란이 있을 때마다 “법적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이성적 대응’만으론 국민의 마음을 사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는 “비서관 부인의 순방 동행과 인척 채용 논란에 대한 대응은 모두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며 “법적으론 맞는 말인데,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구 교수는 “당장 정부에 기분이 나쁜 국민이 정책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겠느냐”며 “리걸 마인드에서 벗어난 정서적인 소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들은 우선 총리실을 중심으로 정책의 수혜층을 겨냥한 ‘마이크로 타겟팅’ 홍보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 정책마다 수혜를 보는 계층을 겨냥한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여러 정책을 포괄적으로 발표하니 국민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것 같다”며 “보다 세부적인 홍보 방안을 고심하는 중”이라고 했다. 김성철 교수는 “대통령실이 시간을 갖고 과거 메시지 전반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조언했다.>중앙일보. 박태인 기자

 

 대통령이 하는 일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청와대나 대통령실에서 자주 하는데 이게 결코 자랑스런 일이 아닐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다 타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다스려지는 사회는 거기에 맞는 법률이 없으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 해괴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느냐 아니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당연히 대통령이 법을 어겨서는 안 될 일이고, 또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해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른 손이 한 일을 왼 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는데도 무슨 일이든 자신들이 한 일을 떠벌리는 것은 염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과의 소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