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위한 경찰?

 인천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소속 경찰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경찰 독립’ 문구가 담긴 마스크를 착용하며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합니다.

 

인천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10일 보도 자료를 내고 “지역 경찰관 7,000여명이 11일부터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막기 위해 경찰 독립성 보장 메시지가 적힌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밝혔는데, 마스크는 검은색이며 왼쪽 표면에 ‘경찰 독립성 중립성 보장, 오직 국민을 위한 경찰’이란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이 단체는 “경찰국 신설 및 소속 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를 훼손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한다는 명분으로 행안부에 경찰업무 조직을 두겠다는 것은 경찰 개혁의 기본 정신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경찰을 정치권력 하에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은 경찰법·정부조직법 등 법률에 정면 위배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민주적 통치기구인 경찰위원회의 역할을 축소·침해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요?

 

<전남 여수의 한 파출소에 화살총을 쏘고 달아난 20대 남성을 붙잡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대기발령 조처됐다.

 

여수경찰서는 최근 봉선파출소에 근무하는 A팀장을 본서로 대기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새벽 2시 15분께 복면을 쓴 20대가 파출소에 들어와 화살총을 쏜 뒤 황급히 달아나는 과정에서 경찰의 부실대응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파출소에는 7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괴한이 쏜 화살총을 피해 몸을 숨기고 도망간 괴한을 뒤쫓아가지도 않은 채 "범인을 잡아 달라"며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이후 경찰서 형사과 직원들이 총 출동해 CCTV 등을 확인하고 사건 발생 12시간 만에 자신의 집에 은신해 있던 20대 남성을 체포했다.

 

경찰은 형사들을 투입해 집으로 달아난 범인을 붙잡았지만, 현장 대응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경찰 지휘부 판단이다.

 

경찰은 20대 남성 A(22)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법 사항이 나오면 징계 조치할 계획이며 시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현장 대응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헤럴드경제. 박대성 기자

 

 

<이른바 ‘여수 파출소 화살총 습격’ 사건 당시 파출소 안에 있던 경찰들의 대응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5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경찰청 게시판에는 화살총 습격 사건 관련 게시물이 잇따라 게재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전 2시 15분쯤 한 20대 남성이 전남 여수 봉산파출소 출입문 사이로 화살총을 쏘고 달아나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파출소에는 소속 경찰관 7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이들은 총소리에 놀라 10분 정도 책상 밑으로 숨었다.

 

특히 일부 매체에서는 이 중 한 경찰관이 112에 셀프 신고를 하기도 한 것으로 보도했지만, 경찰 측은 “112 셀프 신고는 잘못된 내용”이라며 “조회폰(업무폰)으로 지원 요청한 것을 두고 언론이 셀프 112신고라고 표현했다”고 알렸다.

 

한편 이 사건을 두고 현직 경찰은 “나도 튀었을 듯”, “목숨이 두 개도 아니고 우리도 사람이다”, “해외면 몰라도 우리나라 경찰 장비로 저 상황에 누구도 대응 못 한다”, “경찰 욕하지 마라. 너라면 저 상황에서 영웅처럼 대처할 거 같나. 겪은 사람 아니면 모른다” 등 의견을 남겼다.

 

특히 한 경찰은 “미국 경찰도 습격당하면 안에서 대기한다. 권총도 제대로 못 쏘는 나라에서 도대체 더 어떻게 하라는거냐”며 미국 경찰의 실제 총기 대응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1~2명도 아니고 7명이나 있었는데?”, “다 같이 숨어서 112에 신고라니”, “솔직히 같은 경찰 입장에서 쪽팔린다”, “테이저라도 쏘지 그랬나”, “상황이 갑작스러웠던 건 알겠지만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112 신고는 왜 했나. 상황실도 아니고” 등 반응을 보이며 부실 대응을 지적했다.

 

이날 이번 습격 사건 부실 대응을 이유로 전남 여수경찰서는 봉산파출소 A팀장을 본서 경무과로 대기 발령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2시간 만인 오후 2시쯤 파출소에서 5㎞ 떨어진 거주지에서 범인을 긴급체포했다. 해외 사이트에서 화살총을 직접 구매한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은행을 털기 위해 예행연습을 해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경제. 김지선 인턴기자

 

 지금 야당이 행안부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니까 일선 경찰들이 여기 호응해서 마치 경찰국 설치 반대가 자기들을 위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행안부장관 부하가 아니다’라는 구호를 외치던데 그럼 경찰은 누구의 부하입니까?

 

저도 경찰이 행안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경찰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황당한 착각입니다. 경찰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 뿐이지 경찰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대통령이,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경찰을 통제한다면 당연히 경찰이 이에 응해야지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당할까봐 단체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경찰의 존재 이유를 지금 대한민국의 경찰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의 권한을 대폭 경찰로 옮겨주다 보니 마치 자신들의 세상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권총도 제대로 쏘지 못한다면 몸으로라도 범인을 잡아야 타당하지 현장에서 범인도 잡지 못하는 경찰을 왜 국민들의 세금으로 부양하는지 황당합니다. 모든 경찰이 목숨을 걸고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은 차마 하지 않지만 경찰은 국민을 위해 자기 목숨을 걸어야하는 직업이라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