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비극'

 

 

   주요 부패 의혹 사건의 야권 성향 피의자·피고인들이 연이어 검찰 수사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 효과는 명확합니다.

 

본인은 검찰을 때리는 의혹 제기만으로 수사 및 재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야당은 검찰개혁 여론을 확산하는데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의혹을 제기하면 정치권에서 이를 검증의 대상으로 올리고, 수사가 진실공방의 영역으로 끌려 나오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역시 검찰수사 불신 이슈에 땔감을 제공하고 있나 봅니다.

 

지난 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불법대북 송금 재판 마지막 기일에서 ‘검찰청사 내 술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6월경 수원지검 내에서 자신을 회유하기 위한 술자리가 벌어졌고, 그 자리엔 경기도 대신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도 동석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7월 검찰에 ‘대북송금 필요성과 쌍방울 측의 대납 계획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는데, 자신의 진술이 이른바 ‘술판 회유’에 의한 것이라는 게 의혹의 골자입니다.

 

이 전 부지사측의 주장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100% 진실로 보인다”며 힘을 실었고,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 대책위원회도 18일 수원지검을 방문해 “수원지검은 진술 조작 모의 의혹의 수사 주체가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대검이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진술 조작 모의 의혹을 그냥 유야 무야 덮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검찰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10차례의 검찰 해명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측은 음주 장소·일시, 음주 여부까지 계속해서 번복하는 중이라 정말 그의 말에 수긍할 사람은 야당 사람들뿐입다.

 

대북송금 수사와 관련해선 ▶이정섭 전 수원지검 2차장에 대한 탄핵 ▶후임인 안병수 2차장 직무대리의 ‘KT ens’ 사건 수사기밀 유출 및 이로 인한 검찰 전관 변호사의 이익 몰아주기 의혹 ▶이 전 부지사의 재판부 기피 신청 및 기각에 따른 항고·재항고 등 여러 수단이 동원됐습니다.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뀔까 바뀌지 않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통 ‘Yes’ 아니면 ‘No’다. 그런데 다른 대답이 돌아왔다. ‘바뀐다’도 아니고 ‘바뀌지 않는다’도 아니었다. ‘바꾸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다. 대통령을 꽤 오래 봐 온 사람이다.

 

실례(實例)를 몇 가지 들었다. ‘검찰에서 연(緣) 맺은 검찰 일반직 출신을 대통령실 요직에 여럿 앉히면 부작용이 날 것이란 지적이 거듭됐는데, 그대로 아니냐’고 했다. ‘친인척 부정이 터지면 그 순간 대통령 권위는 산산조각이니 특별감찰관 임명하라고 그렇게 재촉했는데 어찌 됐느냐’고 했다. ‘대통령은 ‘입’으로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니 (상대 이야기를 경청해) ‘귀’로 설득하라는 충고를 받아들이더냐’고도 했다.

 

4·10 총선은 사실 예고된 벼락이었다. 국민의힘은 완전한 ‘윤석열당(黨)’이다. 당대표를 서너 차례 끌어내리고 주저앉히고 비상대책위를 몇 번 돌린 끝에 원(願)을 풀었다. 대통령선거 낙선자 이재명이 ‘국회의원 이재명’ ‘당대표 이재명’으로 명함을 몇 번 바꿔 민주당을 완전한 ‘이재명당(黨)’으로 만든 것과 비슷하다.

 

‘윤석열당’이 ‘이재명당’에 졌다. 이대로 가면 내후년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2027년 대통령선거도 물 건너 가버릴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당’이 바뀌려면 ‘대통령 윤석열’이 달라져야 한다.

 

2022년 대선에서 ‘국민의힘’ 간판 보고 찍은 유권자는 얼마 되지 않는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며 정권 핍박을 받고 ‘공정과 상식’ 깃발을 든 윤석열 얼굴 보고 투표했다. 그 가운데 10% 가까이가 이번에 ‘이재명당’을 찍었다고 한다.

 

중도층·부동층 유권자였을 것이다. 이재명의 사람 됨됨이가 갑자기 미덥게 보였을 리 없다. ‘윤석열이 미워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그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다시 영남 출신이 돌아온다 해서 당이 뒤숭숭하다. 그 심정은 알겠는데 그럼 다른 무슨 뾰족한 수가 있다는 말인가. 국민의힘 지역구 당선자 90명 중 59명이 영남이다. 민주당은 수도권에서만 102석을 얻었다. 국민의힘은 영남 당선자를 빼면 31명밖에 남지 않는다. 대전 지역 7대 0 스코어는 충격적이다. 인적 자원이 바닥났다.

 

국민의힘은 70대 80대가 지지하는 정당이다. 한강 북쪽에서 출마하려면 낙선을 각오해야 하는 부자 정당이다. 20대와 여성 유권자 관심 밖에 있는 투명 정당이다. 국민의힘이 전국 정당, 중산층 정당, 중년(中年)세대 중심 정당, 새 세대(世代)를 키우는 미래 정당, 가난한 사람을 보듬는 따뜻한 정당, 젊은이에게 결혼과 출산을 결심할 동기(動機)를 부여하는 희망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몇 날 며칠 안 먹고 안 마시고 사막을 건너는 강인한 동물 낙타도 짐을 무리하게 실으면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에 허리가 동강 난다고 한다. 총선 전후(前後) 어느 시점에서 국민의힘 허리가 부러졌을까. 억지스러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2023년 10월), 사우디에 119대29로 대패한 EXPO 유치 도전(2023년 11월), 해병대 사병 희생 원인 수사(2023년 7월), 이 사건 관련자라고 야당 공격 받던 전직 국방장관 주호주 대사 부임(올해 3월 10일) 등 여러 주장이 있다.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는 디올백이었을 것이다. 북한을 드나드는 목사가 놓은 덫에 부인이 걸려들고, 대통령이 KBS 대담에서 그걸 ‘아쉽다’고 표현한 순간 총선은 날아갔다. ‘상식’과 ‘공정’이란 정권이 딛고 선 명분이 정권을 겨누는 칼로 바뀌고 말았다.

 

4·10 총선은 대통령의 오만에 대한 심판이다. 민주당을 지지한 국민 속이 후련할 것이다. 지금은 국민이 심판이다. 갖가지 특검(特檢)도 국민 눈으로 판단해야 한다. 받아들이면 망할 수가 있지만 거부하면 당장 망한다. 대통령은 절벽에서 뛰어내리며 자기를 바꿔야 한다.

 

한번 피를 본 국민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다음 먹잇감을 찾는다. ‘용산 대통령’ 다음 심판 대상은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의 오만이다. 경제 권위지(權威紙) 파이낸셜타임스는 며칠 전 한국 경제를 어디 한 곳 성한 데가 없는 성인병(成人病) 종합 세트라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동원해 그 몸에 각종 독극약(毒劇藥) 처방을 들이붓고 있다. 청년이 탈출하고 기업이 망명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東奔西走)하고 있다. 나라 병(病)이 깊어져야 이재명 정치도 끝난다는 게 이 나라 비극이다.>조선일보. 강천석 고문

 

   출처 : 조선일보. 오피니언 [강천석 칼럼], ‘용산 대통령’ 傲慢 심판 다음 과녁은 ‘여의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바뀔까 바뀌지 않을까.’를 ‘이재명 대표는 바뀔까 바꾸지 않을까’로 바꿔 봐도 결과는 똑 같을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 큰소리치고 있는 조국, 이준석, 홍준표, 유승민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고, 국회의장을 하겠다고 큰 소리 치는 면면들을 보면 하나 같이 아부하는데 선수이고 다 똘마니급입니다.

 

건전하고 비전을 가진 정치인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그저 남을 비난하고 권모술수에만 능한 잡것들만 우글거리니 대한민국의 앞날에 무슨 전망이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