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21번째 재의 요구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재명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이 현실화할 경우,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외국인이 대략 2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액으로는 718억~1006억 원 규모의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따라 25만~35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29만 명의 외국인 역시 이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지원급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지난 6월 기준, 결혼 영주(F-5-2 비자) 자격 취득자를 제외한 결혼 이민자(F-2-1·F-6) 14만6446명, 영주권자(F-5) 13만6702명, 난민 인정자 4152명 등입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은 주민등록을 가진 한국 국적자와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에게 지급되는데, 한국 국적자이지만 장기국외체류자·교정시설수용자는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국내에서 근로·소비생활 하기'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 국민 지급에 필요한 13조원의 1%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이지만, 국민의 기본 의무를 지지 않는 외국인에게 세금을 들여 현금을 뿌리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한 '25만원 지원법'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고, 이 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이 법안은 국회로 송부돼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법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도록 강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돈이 풀리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며 여당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민주당의 주장과는 달리 서민들이 더 고통 받고, 지역경제는 살아나지 않을 것이다.

 

우선, 이 법을 시행하는 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원 금액에 따라 13조∼18조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올 상반기 세수 결손이 10조 원이나 되니 달리 방법이 없다. 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는 더 늘어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것이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1125조7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 확장으로 정부가 올해부터 2027년까지 갚아야 할 국고채가 310조5000억 원에 이른다. 국채를 발행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금리가 오른다. 금리 상승을 억제하려면 한국은행은 국채를 매입해야 한다.

 

그러면 통화량이 증가해 인플레이션이 초래된다. 물가가 오르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서민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서민들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이 민생을 살린다는 주장은 직전 문 정부 때 시행한 소득주도성장론의 다른 버전이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돈을 주어 소득을 높이면 그것이 소비를 장려해 생산이 늘어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으로, 소비가 원인이고 생산이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인과관계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생산해서 얻은 소득으로 소비한다. 즉, 소비는 생산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이것이 인간 행동의 기본원리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이 민생을 살린다는 것은 인간 행동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인과관계가 뒤집힌 것이다.

 

‘소주성’과 마찬가지로 인과관계가 전도된 이 법은 문 정부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국가 경제를 파탄으로 내몰 것이다.

 

경제 전체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이를 것이므로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으로 사용처가 한정돼 있어 지역 주민들은 선택의 폭이 좁아지므로 그만큼 후생이 줄어들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자는 이 상품권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회사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특정 기업, 특정 그룹만 이롭게 할 뿐이다.

 

무엇보다, 이 법은 위헌 입법이다. 민주당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강행 처리해 정부에 예산 집행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헌법 제57조에 어긋난다.

 

헌법에 어긋나고, 국민과 국가 경제를 절대 이롭게 하지 않을 ‘25만원 지원법’에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돈을 풀어서 잘된 나라는 하나도 없다. 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그리스를 보라. 그런 나라를 따라가야 하겠는가.>문화일보.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출처 : 문화일보. 오피니언 포럼. 25만원法 위헌성과 퍼주기 정책 종말

 

   윤석열 대통령이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재의요구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20, 21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입니다. 거부권이 행사될 줄 뻔히 알면서도 국회에서 이를 의결하는 이유는 대통령 탄핵을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부할 수밖에 없는 법을 만들고 이를 거부하면 대통령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거부했다는 명분으로 탄핵 발의를 하겠다는 애기입니다.

 

정말 무더위와 열대야에 짜증나는 국민들에게 화염방사기로 불을 붙이고 싶은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