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뭐가 다른가

  국회로 돌아올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권 내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친윤(친윤석열)계인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이탈표 방지를 위한 표 단속에 나섰지만 여당 내부에선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특검법 자체가 대형 악재”라며 “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면서도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적지 않은 만큼 4일 시한까지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 재가 시점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겨냥한 ‘국정농단 제보센터’를 띄우는 등 김 여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하며 여당 내 이탈표를 압박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달 7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스모킹건이 확인될 경우 탄핵 국면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나 봅니다. 일부 의원들이 특검법 수용 촉구 천막 농성에 돌입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르면 4일, 늦어도 토요일인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 여사 총선 개입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이달 10일 전까지 관련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인데, 이언주 최고위원은 “원리상의 한계를 넘어선 거부권 행사는 위헌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탄핵 소추 사유”라고 했습니다.

 

이래저래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심우정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환담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한마디도 공개되지 않았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괜히 허튼소리 나올까 무척 조심했다”고 한다. 지극히 사적인 얘기만 오갔다는 후문이다.

 

5년여 전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식이 문득 떠올랐다. 많은 참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윤 총장을 낙점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며 ‘당부의 글’을 읽어 내려갔다. “사모님께 축하 말씀을 드린다”고 했던 말도 기억에 남는다.

 

두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한 번은 임명장을 받는 위치에서, 한 번은 임명장을 주는 위치에 선 윤 대통령의 심정은 얼마나 복잡했을까 상상해 본다. 자신이 선택한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그 흔한 ‘정치 중립’ ‘엄정 수사’ 얘기도 꺼내지 못할 정도로 말조심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으니….

 

계량화해 설명하긴 어렵지만 우리 국민 의식 저변엔 ‘권력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강하게 깔려 있다고 본다. 권력을 쥔 사람들은 잘못이 있어도 힘을 동원해 방벽을 치고 서로 보호하려 한다는 선입견이다.

 

이는 ‘법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의 문제다. 최고 권력자는 옳든 그르든 그런 의심의 실체를 존중해야 한다. 자신이나 주변 문제에 대해선 내용이든 절차든 훨씬 더 엄중하게 접근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얘기다. 그게 정치의 영역이다. 이 지점에서 대통령은 실패했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를 새삼 장황하게 늘어놓을 필요도 없겠지만, 심우정 검찰 체제가 막 출범한 시점이니 꼭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문제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 민심 이반의 핵심 고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2020년 추미애 법무장관이 라임펀드 사기 사건과 함께 도이치 사건 등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지휘권을 발동하자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위법”이라고 반발했다.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란 말도 그때 나왔다.

 

검찰청법 위반이든 아니든 적어도 도이치 사건의 경우엔 총장의 부인이나 장모가 연루된 사건인 만큼 이해충돌 여지가 있긴 했다. 당시 윤 총장이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수사지휘권 박탈을 어쩔 수 없이 수용했던 이유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위법이 확실하다”고 했던 수사지휘권 배제를 원상 회복시키지 않고 2년 이상 끌어 왔다. 만약 집권 후 바로 도이치 사건 등에 대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이 원상 회복됐으면 어땠을까. 검찰총장 지휘하에 김건희 여사 수사에 속도를 내고 그에 합당한 처분을 내렸다면 어땠을까.

 

그래도 명품백 같은 사건이 벌어졌을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국민 앞에서 자신이 했던 말과 대통령이 된 뒤의 행동이 다르진 않았다는 당당함은 보일 수 있었을 것이다.

 

역린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듯 요리조리 뭉개 온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나 박성재 법무장관도 ‘방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원석 전 총장은 ‘법불아귀(法不阿貴)’ 운운하다 퇴임 직전인 7월에야 구두로 박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했다는 레코드만 남겼다. 권력과 여론 사이에서 눈치를 본 건지, 말 못 할 고뇌를 한 건지 알 수 없지만 후임 총장에게 부담만 넘긴 꼴이 됐다.

 

이제 심 총장의 시간이다. 수사지휘권 박탈 무효를 선언하든, 지휘권 복원을 공개 요구하든 결국 애초에 꼬인 매듭을 상식에 맞게 풀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다. 총장을 패싱한 채 휴대폰까지 맡기고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방문 조사를 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미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최근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은 또 다른 ‘쩐주’ 손모 씨와 김 여사는 구체적 실체가 다르다며 아무리 그럴듯한 법적 논리를 들이대며 방어벽을 쳐봐야 고개를 끄덕일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제라도 검찰이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는 얘기다.

 

‘권력은 해석의 힘’이다. 신권 국가에선 신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하는 이들이, 법치국가에선 법률적 해석의 권한을 쥔 이들이 권력을 쥔다. 그 ‘해석 잣대’가 정권마다 제각각이니 공화정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총장의 수사지휘권 박탈 파동 때 라임펀드 사건을 담당했던 한 검사장은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는 말을 남기고 검찰 조직을 떠났다.

 

그때와 지금은 뭐가 다른가. 새 총장이 얼마나 뱃심 있는 인물인지 모르겠다. 특검 여론이 60%를 넘는 현실을 직시하길 바랄 뿐이다.>동아일보. 정용관 논설실장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용관 칼럼],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 지금은 뭐가 다른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집회를 주도했던 진보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에도 앞장서며 ‘탄핵 바람몰이’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박석운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공동대표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친형인 김민웅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상임대표 등이 장외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외치면서 대규모 도심 집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전국민중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비상시국회의 등 진보단체는 지난 28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약 5000명이 참석한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 진보단체는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 집회를 주도했습니다. 박 공동대표는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와 전국민중행동 양쪽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전국민중행동은 지난 2015년 박 전 대통령 퇴진을 위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라는 이름으로 출범했습니다. 박 공동대표의 주도로 당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박 전 대통령 퇴진 집회를 수차례 개최했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에도 참여한 박 공동대표는 오는 11~12월에도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총궐기 집회를 개최할 것으로 관측되고, 안지중 전국민중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공동상황실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또 다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 명약관화한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