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지우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낸 파면 결의안은 신박하다는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했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에 대해 국회에서 “즉각 파면하라”는 결의안이 나온 것은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 차장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면서 대통령실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 같은 시각적 묘사를 해놓은 부분도 낯설다는 얘기가 많나 봅니다.

 

문제가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 환영식 동영상을 보면 옆에 도열해 있던 김 차장이 두리번거리다 멈칫한 채 서 있는 모습이 어색하긴 해도 고의적인 경례 거부로 단정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를 “의도적”이라고 문제 삼으면서 과거 논란이 됐던 그의 일본 관련 발언을 덧붙여 ‘친일 매국’을 제목에 달아 놓은 결의안은 어설프기 짝이 없을 겁니다.

 

애국가가 나오는 동안 가슴에 손을 얹지 않은 뻣뻣함은 어차피 구실이었을 뿐, 5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겨냥한 타깃은 김 차장이 주도해 온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일 것입니다.

 

숫자가 많다고 억지를 부르는 것도 한두 번으로 끝나야 할 것 같은데 갈수록 양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독도 지우기’의 일환이라며 공세를 펼쳤던 ‘독도 실시간 영상관 철거’가 문재인정부 시절에도 80건이나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독도 수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는 해군 사관학교와 경찰박물관에서도 독도 영상관이 철거됐다. 민주당 소속 인사가 단체장으로 있던 공공기관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책임하게 던진 ‘괴담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문제의 본질은 윤석열정권의 잘못된 역사관”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일보가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독도 실시간 영상관 운영 현황’에 따르면, 독도 실시간 영상관은 2017년 이후 총 140건이 계약 해지됐다. 현 정부에서 60건이 해지됐지만, 지난 정부 시절에도 80건이나 해지됐다.

 

독도 실시간 영상관은 KBSN이 계약을 맺고 모니터 등 관련 시설을 설치한 뒤 독도의 실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송출해주는 서비스다. 영상관은 주로 학교와 공공기관 등에 설치됐다. 기관이 자체적으로 계약을 맺거나 기업의 후원을 받아 설치가 이뤄졌다.

 

2017년 기준 전국 463개소에서 운영되던 독도 실시간 영상관은 매년 신규 설치와 해지가 반복되면서 지난 8월 기준 전국 434개소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계약 기간 종료나 후원 종료로 인한 송출 중단이 정권을 가리지 않고 빈번하게 일어난 것이다. KBSN 관계자는 “계약이 종료되면 영상 송출이 중단된다. 다만 설치된 시설은 계약자 소유여서 모니터 철거 여부까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가 입수한 연도별 가입 및 해지 목록을 분석해보면 문재인정부 시절 계약이 해지된 80건 중 해군 사관학교(2020년 1월 계약 해지)와 경찰박물관(2020년 7월 계약 해지)도 포함됐다. 두 기관 관계자 모두 “계약 해지 이후 시설물이 철거됐다”며 “별다른 정치적 배경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에서 설립한 성남시청소년재단 산하 청소년수련관 5곳에서도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6월 독도 실시간 영상관을 설치했다가 2019년과 2020년 계약 기간이 종료됐다. 당시 성남시장은 민주당 소속 은수미 시장이었다. 재단 관계자는 “과거에는 영상관이 있었지만 현재는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삼척시의회, 문화재청(국가유산청의 전신), 강남구청, 양산시청 등에서도 계약 기간이 종료됐다. 종료 당시 삼척시의장과 양산시장은 민주당 소속이었다. 총 14건이 관공서 등 기관이었고, 나머지 66건은 초·중·고등학교였다.

 

윤석열정부 들어 해지된 60건 가운데는 성남시(51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성남시는 2022년 12월 말 계약 기간 종료로 소속 구청과 주민센터 50여 곳에서 독도 실시간 영상관이 중단돼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곳이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스템 노후화로 잦은 방송 중단이 발생했고, 시민들의 시청 피로도도 누적돼 시정홍보TV로 전환했다”며 “독도 지우기라는 괴담과 선동을 당장 멈춰달라”고 반박했다.

 

성남시를 제외하면 공공기관은 강릉시청, 청주시청, 충청북도해양교육원 등 3곳이다. 나머지 6곳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다. KBSN은 “성남시 계약 종료로 전체 해지 건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기해 온 독도 지우기 ‘괴담’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독도 실시간 영상관 운영 현황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최수진 의원은 “독도 실시간 영상관 철거는 계약 기간이나 후원 기간의 종료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윤석열정부의 ‘독도 지우기’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저열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 때 독도 실시간 영상관 계약 해지는 80건에 달해 현 정부 때보다 20건이 더 많고, 심지어 해군사관학교와 경찰박물관에서도 독도 영상관이 철거됐다”며 “이 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독도 지우기’ 논란은 지난 8월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서울 지하철역 일부 역사에 설치돼있던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사실이 광복절을 앞두고 알려지면서 대중들의 관심이 커졌다. 전쟁기념관에서도 2012년부터 전시됐던 독도 축소 모형이 지난 6월 철거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에 불을 붙였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로 ‘뉴라이트 인사’ 논란이 한창이었다. 독도 조형물 철거 논란은 정치권으로 옮겨 붙으며 야당이 제기하는 ‘친일 공세’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월 25일 ‘윤석열 정부 독도 지우기 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도 지시했다.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튿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독도 지우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쪽에서는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한쪽에서는 독도가 사라지고 있는데 이 상황을 우연이라고 치부하기는 석연치가 않다”며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 설치된 독도조형물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다. 남은 것은 독도를 팔아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회의장에는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지키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독도 사진이 걸리기도 했다.

 

민주당 독도특위는 전국 공공장소애서 사라지고 있는 독도 관련 시설물 조사에 착수했다. 독도특위는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역에서도, 전쟁기념관에서도, 독도가 사라지고 있다”며 “독도 실시간 영상을 방영하는 시설 또한 전국 곳곳에서 하나둘 없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주시청과 강릉시청 등에서 독도 실시간 영상관이 철거된 점을 거론하면서 “윤석열 정권 이후 독도 영상 방영을 중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 시절에도 독도 실시간 영상관이 다수 철거된 점에 대해 민주당 독도특위 관계자는 “독도 지우기 의혹의 본질은 윤석열정권의 ‘뉴라이트 역사관’”이라며 “자연스럽게 계약 종료가 된 경우도 있겠지만, 정권 차원에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조직적으로 철거를 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국민일보. 김판 / 정우진 기자 pan@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독도영상관’ 文정부 때도 80건 철거…野도 독도 지우기?

 

  무조건 큰소리로 관심을 끌고 나서는, 그게 사실이 아니면 슬그머니 빠지는 것이 민주당의 뻔한 수법인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정권 계엄령이 실체가 있다고 그 야단을 떨고는 소리 소문 없이 들어갔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떠들더니 또 아무 사과도 없이 입을 닫고 있습니다. 무슨 말만 나오면,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온갖 야단법석을 하는데 그 ‘특위’라고 하는데서 뭐 하나 건진 것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