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에 따른 여당 몫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연임안이 그제 국회에서 부결됐다. 야당 추천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의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만 통과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무시했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재반박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은 난장판이 됐다. 통상대로 국회 추천 몫 인사는 여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는 게 관행이다. 때문에 여야가 각각 추천한 인사는 대체로 가결시키는 전통이 있음에도 민주당이 돌연 파기했으니 이번 국회 파행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대화와 협상을 위한 여야의 신뢰를 허문 것은 ‘거대야당 횡포’로 느끼기에 충분하다. 본회의장 여당 의석에선 “사기당했다”며 “사기꾼~”을 연발했고, 야당 의석에서 대통령 이름을 갖다 붙인 “사기꾼~” 구호가 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24일 만찬 회동으로 드디어 만났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통령실 참모진을 비롯해 집단 회동이었다. 만찬은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오후 6시 30분부터 약 1시간 30분 진행됐다. 의정 갈등 같은 현안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 독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성사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두 달만의 회동에서 독대는 무산되었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따로 독대 회동을 재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한 대표가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독대 신청을 요구하는 배경은 무엇일까. 첫째는 '지지층 여론'이다.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이 동반 추락하는 상태에서 대통령과 의정갈등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협의 자리를 가지지..

야당 주도의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특별법안 등을 단독으로 상정하고 운영개선소위원회에 넘겼다. 채상병·김건희특검법 등 거야의 힘으로 밀어붙인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되자 아예 대통령 거부권을 옭아매겠다는 취지다. 여권은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거부권 제한법)과 탄핵소추를 앞두고 자진 사퇴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32건을 상정해 소위로 보냈다. 야당은 거부권 제한법에 ‘본인과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경우 및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관련되는 경우’에 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통일하지 말자”고 했다. 이 말을 보수쪽 유력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했다면 어떤 사달이 났을까. “출세를 위해 (사법)고시를 했으니 미안해하라”고 그가 공격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말했다면. “반통일 반민족 행위”로 벌집이 쑤셔졌을 것이다. 임 전 실장은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규정한 헌법 3조를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통일부도 없애자고 했다. 연방제 통일론을 접은 김정은이 ‘2국가론’을 주장하고 있으니 기존의 통일 논의는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에둘렀을 뿐 북한의 입장이 달라졌으니 우리도 그에 맞게 자세를 교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들린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회(전대협) 3기 의장. 조국 통일을 앞세운 운동권 이력으로 정계 입문해 청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맞선 민주당 내 전담 기구인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3일 경남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양산 평산마을 사저에서 문 전 대통령과 1시간가량 면담한 후 기자들을 만나 "법리적으로 사실적으로 맞지 않고 압수수색 등 수많은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검찰의 무리하고 무도한 정치 탄압에 대해 당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영진 대책위원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으로 있던 지난해 9월 이후부터 무작위로 이뤄지고 있는 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계좌추적이나 이상직 전 이사장과 아무 상관 없는 별건의 별건으로 가족 수사와 지인, 친척들 특히 최..

거대 양당 대표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10월 위기설’이 정치권에서 부상하고 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자 ‘사법리스크’에 이목이 쏠렸고, 한 대표 역시 의정 갈등과 지지율 하락 등의 난제를 맞닥뜨리며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 두 사람의 리더십은 다음달에 몰려 있는 정치·사법 이벤트와 맞물려 중대 기로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야권에 따르면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시계가 빨라지면서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이건태 민주당 의원의 형법 개정안을 상정·심사한다. 검사 등 수사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