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방조범들이 시세조종 관련 내부 정보 등을 이른바 주가조작 '2차 시기' 주포(총괄기획자)와 직접 주고받으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렇게 직접 증거가 확보된 방조범들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범행 가담을 입증할 증거나 진술 등을 확보하지 못해 다음 주 중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 받은 이모씨 등 4명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7월 25일 이들 공소장에 2차 시기 주포 김모씨가 투입된 후 이씨 등이 김씨로부터 도이치 내부 정보 등을 전달받아 이를 시세조종에 이용한 범행 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7일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선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 공무원 17명이 한 줄로 서는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졌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방통위에 파견됐다가 돌아갔거나 현재 파견된 상태인 사정기관 소속 공무원 1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 중 17명이 출석했다. 정 의원은 이들을 국감장에 한 줄로 세우고 방통위에서 맡은 업무와 지시 라인을 추궁했다. 이어 "방통위는 정권의 ‘특별수사본부’로 전락했고 여러분은 정권의 도구로 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 의원은 갑질의 전형을 보여줬다"며 "당사자인 공무원들을 포함해 모욕적 갑질과 호통에 불쾌감을 느꼈을 모든 국민께 정중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의 읽기 영역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 PISA는 전 세계 만 15세 학생(중3, 고1)을 대상으로 3년마다 수학, 읽기, 과학 영역의 학업성취 수준을 측정한다. 문해력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은 읽기다. 2022년 읽기 영역에서 한국 학생들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1~7위. 2018년에는 2~7위였다. 그런데 현장의 교사들은 이와는 다른 평가를 했다. 한국교총이 7일 한글날을 앞두고 전국 초중고 학생의 문해력 실태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을 조사했더니 5848명의 교원 중 92%가 학생 문해력이 과거에 비해 떨어졌다고 답했다. 조사에서 드러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수준은 심각했다. ‘족보’는 족발보쌈세트. 우측통행과 수저의 의미를 모..

명태균 사건은 겉으론 공천 개입이 문제지만, 진짜 악성 종양은 여론조사 조작이다. 명 씨의 미래한국연구소와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가 개입한 지난 대선 여론조사들은 보수 신문조차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너무 높게 나온다”고 의심할 정도였다. 그 마법 밑에는 과도하게 높게 잡은 유선전화 비율이 교묘히 숨어 있었다. 2022년 1월에는 “같은 날 조사인데 다른 쪽의 1.5%포인트 격차와 달리 PNR은 윤 후보가 10%포인트나 앞섰다”는 비판을 받았다.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 절반을 뜯어간 ‘반띵’의 뿌리도 여론조사에서 비롯됐다. 경남도민일보에 따르면, 2020년 1월과 2월 미래한국연구소와 PNR의 경남 창원시 진해 여론조사에서 느닷없이 김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기고, 당내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5일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당부했던 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됐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해당 발언은 휴가 나온 장병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사건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해당 군인의 친구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려 2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사회적 이목을 모았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김건희·채상병특검법 재표결 결과, 국민의힘에서 최대 4표 이상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야 의원들이 이날 전원 표결에 참석하고 기권·무효표가 법안마다 2표씩 나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6표만 더 이탈했으면 가결될 수 있었던 셈이다. 야권이 추후 두 법안을 재발의 하고 여론마저 가결에 힘을 실으면, 여권에서 이탈표가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여야 의원 300명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했다. 그 결과 김건희특검법은 찬성 194표·부결 104표·기권 1표·무효 1표, 채상병특검법은 찬성 194표, 부결 104표, 무효 2표로 집계됐다. 범야권의 의석수(192석)를 감안하면,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최대 4표가 이탈한 셈이다.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