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6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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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꽃길’ 깔아줄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5일 야권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비상계엄 선포를 “반헌법적”, “잘못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를 주도했던 그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트라우마가 워낙 강한 원내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하자 윤 대통령 탈당을 촉구하는 선에서 정국을 수습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선포 당일보다, 사실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더 고민이 컸다”며 “당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계엄 사태 이후 그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2024.12.06 -
막가파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됩니다. 이날 본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탄핵안에 반발해 불참하고 규탄대회를 연 가운데 야당 의원들만 참여해 열렸습니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돼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 관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안도 처리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2024.12.06 -
“야당 독주 심각성 알리려 계엄 선포” 尹의 상황 인식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찾아온 당정 지도부에 계엄 선포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재차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선포는 야당 독주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상황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4일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비상계엄은 야당의 폭거 탓”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면담은 1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주호영·나경원·김기현·권영세 등 여당 중진 의원들도 동석했다. 윤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 인식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계엄군 ‘체포조’에 대해 항의했다고 한다. 여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전날 체포조 국회 투..
2024.12.05 -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유례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 유례없던 상황입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헌정 질서를 짓밟고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입니다.” 사전 정보 없이 텍스트만 본다면 지난 밤 ‘깨어 있는’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에 대한 비판으로 읽힌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윤 대통령이 밝힌 비상계엄 선포 배경이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 소추 릴레이와 입법 독주 탓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헌법 제 77조 1항)라고 생각할 국민은 아스팔트 우파 정도다...
2024.12.05 -
우리가 잠든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히면서 정국이 대혼란에 빠졌다. 국회 출입이 봉쇄되고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진입 시도가 이어지면서, 의사당 주변에선 고성과 비명이 이어졌다. 하지만 여야(與野) 의원 190명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50여 분 뒤인 4일 새벽 1시 1분 본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지체 없이 해제하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 25분쯤 발표한 긴급 담화에서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
2024.12.04 -
미치지 않고서야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긴급 담화를 내고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게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로 의원들을 긴급 소집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여야는 물론 국민이 모두 당혹스러워하고 있을 겁니다. 헌법은 전시나 사변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군 병력으로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국회는 4일 새벽 재적 ..
202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