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장단에 춤을 추라는 것인지

 

 

고래 싸움에 새우가 등이 터진다고 했는데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의 갈등 대립에 일선 학교들만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도 서로 상반되는 공문을 내려보내 헷갈리게 하더니 개학을 앞두고 또 야단입니다.

 

학생들 복장과 두발을 가지고 교과부에서는 학교별로 알아서 규제를 할 수가 있다고 애기하고, 교육청에서는 서울시교육청 조례에 어긋나므로 교제를 할 수가 없다고 하니, 누가 말을 들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서울시교육감이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 있기 때문에 상위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기 전에는 어떤 권한도 행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한 상태인데 판결이 안 났다고 자꾸 밀어부치고 있고. 교과부에서는 이를 규제하기 위해 법률로 권한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양쪽 싸움에 일선 학교만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겠지만 상위기관에서 혼선없이 시행하게 해주면 현장에서는 그 지침대로 따르면 그만입니다. 이젠 학교 운영을 교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서울시교육청의 지시대로만 하라는 얘기인데 오히려 그게 더 속이 편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얘기대로 한다면 학교 교복도 다 없에는 것이 나을 겁니다. 교복은 정할 수 있어도 안 입은 학생에게 입으라고 강요하지 말라, 대체 이게 무슨 해괴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면 굳이 규정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인데 왜 눈 가리고 아웅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