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공평한 것인가?

 

 

  

'낙지살인사건'이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퍈결로 나왔습니다.

 

여자에게 결혼을 약속하고 보험을 여러 개 들어 보험이 효력을 발생할 때에 그 보험금을 남자에게 갈 수 있도로 조치를 취해 놓고 여자에게 산낙지를 먹여 질식사를 시켰다는 게 경찰의 수사인데 대법원에서 증거 부족으로 피고가 무죄판결을 받은 겁니다.

고등법원에서는 피고의 살인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습니다. 엊그제 나온 얘기로는 피고에게 결혼을 약속한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뉴스도 있었는데 오늘 판결에서 이 사건이 무죄로 판결이 되어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즉 완벽하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완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법의 테두리만 벗어날 수 있으면 사람을 죽여도 무죄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만든 법은 자주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이 정해진 것을 사람이 알면 사람들을 그 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찾아냅니다. 문서화된 법이 사람들의 범죄을 막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큽니다.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법을 원망하지만 법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법이 약자를 위해서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제정이 된다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법은 그래서 공정하게 만들어지 진다고 얘기들합니다.

 

그 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피해갈 지 연구하는 게 사람이이서 모든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 거지 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 법도 빠르게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법은 느리게 변화하고 사람은 빠르게 대처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