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민주주의'라는 말 참 많이 쓰는 말입니다.

'민주화' 이 말도 우리나라에서는 참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많이 쓰이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아직도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현대 민주주의의 개념은 먼저 정치적 의사결정권이 다수지배의 원칙에 따라 전체 시민에 의해 행사되는 통치형태, 즉 직접 민주주의이다.

또한 정치적 의사결정권이 시민들이 선출하고 시민들에 대해 책임을 지는 대표자들에 의해서 행사되는 대의제 민주주의이고, 시민들이 언론·출판·종교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헌법상의 제한이 마련되고 있는 자유주의적·입헌주의적 민주주의이다.

마지막으로 사유재산의 불공정한 분배에서 파생하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정치적·사회적 체제로서의 민주주의이다.>다음 백과사전

민주주의라는 말을 단순화시킨다면 자신들이 자신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우리나라가 수십 년 동안 '민주주의'를 외치는 이유는 아직도 자신들의 문제를 남들이 결정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겠지요,,,,

 오늘 뉴스에서 보니 참 한심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전국의 5566개 학교 중에서 단 한 곳인 문명고등학교의 국정역사교과서 채택을 반대하는 시위가 심해서 어제로 예정된 입학식이 취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부가 만든 역사교과서(국정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 문명고의 신입생 입학식이 연구학교 지정에 반대하는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항의시위로 2일 취소됐다.

문명고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신입생 180여명에 대한 입학식을 열기로 했으나, 오전 10시부터 연구학교 철회를 요구하는 학생과 학부모 등 150여명이 입학식 장소인 강당 입구에서 시위를 벌여 입학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입학식 무산에 이어 이날 예정됐던 1학년 일부 학급의 역사 수업도 다른 활동으로 대체되는 등 파행을 빚으면서 연구학교 운영마저 봉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학교 측은 이날까지 신입생 4명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신청하거나 입학을 포기할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문명고 학부모대책위는 이날 민변 지원으로 대구지법에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교조 등이 국정 역사 교과서를 '오류투성이 친일·독재 교과서'로 낙인찍으면서 지난달 연구학교를 신청한 학교는 전국 5566개 중·고교 중 3곳에 그쳤다. 게다가 경북항공고와 오상고는 외부 압력과 일부 학생·교사의 반발로 연구학교 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정 심의에서 탈락했다.

 민노총과 전교조 등은 문명고가 연구학교 신청을 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진 지난달부터 교장실을 찾아가거나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철회를 압박했다.>조선일보 보도 일부

 저는 역사교과가 아니라서 무엇이 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선택한 것을 학교 외부세력들이 나서서 반대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인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맞겠지만 왜 남의 잔치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왜 우리나라가 아직도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라 해도 남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민주주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