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왜란 수준이니...

이 아무개 여당 대선후보가 한 말 중에 “군대도 안 갔다 온 것들이”라고 하면서 야당 후보를 뭉갠 것이 얼마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한 그 사람도 군에 안 갔다고 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대학생들 군 입대기간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던 3박 4일 문무대 다녀 온 것이 그 사람의 군 전력이었습니다. 이러니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아무개 아들이 군에서 근무할 때 상당한 기간을 아버지가 시장으로 있는 성남의 모 국군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는 얘기는 이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 입원한 인사명령서가 없었다는 지적을 야당에서 하니까 적반하장으로 이걸 야당이 만든 가짜 뉴스라고 여당 선대본부에서 떠들더니 급기야는 야당에서 사과를 하라는 억지를 부린다고 합니다.

 

여당 선대본부의 소리대로 이게 군의 실수라면 군에서 사과해야할 얘기고 또 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사과할 문제이지 이게 어떻게 야당에서 사과해야할 얘기인지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군의 현실이라면 정말 우리 국민들이 믿을 구석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장남 이모씨가 과거 군 복무 중 인사명령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장기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는 의혹을 두고 연일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공군 교육사령부 인사 담당자의 실수로 인사명령이 누락됐다”며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인사 명령 없이 수개월간 병원에 입원한 것은 탈영이나 다름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진항 전 육군 소장은 “정말 인사담당자의 실수인지 아닌지는 입원기간 공군교육사와 수도통합병원의 병력일일보고를 확인해보면 금방 밝혀진다”며 “(여당) 해명대로라면 군은 ‘개판 5분전 군대’가 되는 불명예를 떠안게 되는데, 최고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은 꿀 먹은 벙어리인가”라고 했다. 국방부 장관이 병력일일보고를 공개하는 등 이번 특혜 논란에 대해 직접 나서야한다는 취지다.

 

김 전 소장은 5일 페이스북에 이씨를 둘러싼 특혜 논란에 대해 “국방장관은 왜 말이 없나”라며 “병사가 국군수도 통합병원에 한 달 넘게 인사명령없이 입원한 것은 ‘공군 교육사령부 인사 담당자의 실수로 누락이 되었다’는 해명에 실소한다”고 했다.

 

김 전 소장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합동참모본부 군사전략과장, 제 12보병사단장, 육군포병학교장을 지낸 예비역 육군소장이다. 전역 후 국가 비상기획과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초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장을 역임했다.

 

이씨 국군병원 입원 특혜 의혹은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처음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 장남이 2014년 초여름부터 2014년 8월 이후까지 3~4개월 동안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는 부대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장남은 2013년 8월부터 2년간 경남 진주에 있는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에서 복무했다. 그런데 이씨 군 인사 명령에는 이씨가 2014년 9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국군대전병원에 입·퇴원한 기록만 남아 있다는 게 박 의원 주장이다. 인사명령 없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만큼 이 후보 아들은 ‘탈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소장은 민주당이 주장한 군의 실수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김 전 소장은 “대한민국에서 행정이라면 최선두에 있는 군에서 병사가 인사명령 없이 군 최상급 병원인 수통에 입원했다는 것은 절대 불가한 일”이라며 “대장도 안 되는 일이다. 인사명령이 없었다면 수통에 있는 동안 진료 및 투약은 물론이고 식사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 인사담당자의 실수인지 아닌지는 입원기간 공군교육사와 수도통합병원의 병력일일보고를 확인해보면 금방 밝혀진다”며 “만일 그 병사가 공군 교육사의 일보에 잡혔고, 수통의 일보에 잡히지 않았다면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 양개부대 인사담당자들이 허위일보를 작성하여 보고한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소장은 이번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국방부 장관이 책임지고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전 소장은 “이 일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일개 인사 담당자의 실수로 치부하고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양개부대 인사담당자와 인사참모는 참모 책임을 져야하고 지휘관은 지휘책임을 져야한다. 해명대로라면 군은 개판 5분전 군대가 되는 불명예를 떠안게 되는데, 최고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은 꿀 먹은 벙어리인가”라고 했다.

 

야권에서도 군이 병력일일보고를 공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은 “4개월 동안 공군교육사와 수도통합병원 ‘병력일일보고’ 어느 쪽에 인원으로 잡혀있는지 확인하면, 누가 개입해서 불법이 이루어졌는지 드러날 것”이라며 “제대로 조사하면 하루도 안 걸리니, 국방부 장관은 즉각 조사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특혜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5일 “정상적으로 입·퇴원했고, 군 당국의 확인 결과 인사명령은 군 실무자의 단순 실수임이 드러났다”며 “국민의힘의 공작이 또 실패한 것이다.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과 의혹을 마치 사실처럼 몰아갔던 국민의힘은 제대로 사과하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 불신만 야기하고 정치혐오를 깊게 할 공작정치를 지속할 것인지 안타깝기만 하다”며 “관련된 허위 사실 유포 게시물도 즉시 삭제하기 바란다”고 했다.>조선일보. 주형식 기자

 

여당 대표 아들이 휴가 나왔다가 미복귀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일반인 같으면 ‘탈영’으로 엄벌을 받았을 것인데 유야무야 넘어갔다더니, 성남시장의 아들이 인사명령서도 없이 병원에 입원한 것도 군의 기록이 누락된 것이라니 더 하고 싶은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고 해도 이걸 야당에게 사과를 하라는 여당 선대본부를 보면서 과연 이들이 정말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왜 일반인들은 다 영창에 갔을 일이 정부여당의 자식들은 버젓이 고개 들고 다닐 수 있는지 황당합니다. 이게 정권의 문제인지 군의 문제인지는 더 조사해봐야겠지만 정말 우리 군의 현실이 이런 수준이라면 임진왜란 때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임진왜란 때에 조선 육군의 병력이 15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중 1/3도 되지 않았고 그 병력도 훈련을 제대로 받은 정규군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지금 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책임을 지울 위치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러니 왜병 150명에게 3만 조선군사가 패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군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으면 똑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