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잠 못 이루는 밤이

역사 속에 묻힐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그 귀추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귀추(歸趨)’는 ‘일이 되어 나가는 형편이나 상황’을 뜻하는 한자어입니다.

 

사실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해수부 공무원 아들이 사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편지에 답장을 하면서 진상을 소상히 밝혀주겠다고 했는데 그 답장 이후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편지를 보내서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를 그 아들에게 얘기했다면 아무 문제없이 상황이 종료되었을지도 모르는데 대통령과 정부는 아무 조치가 없어 대통령에게 받았던 편지를 반납했다는 얘기가 뉴스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나고 나서 해경의 발표가 전혀 다르게 나와 그 유족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이 사건에 관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해경, 해수부 공무원 2년 전에는 월북, 지금은 “월북 의도 발견 못했다”

 

국방부와 해양경찰이 2020년 9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해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며 수사를 종결했다. 해경은 2년 전에는 “이 공무원이 도박과 채무 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국방부와 인천해양경찰서는16일 인천해양서에서 서해 피격 공무원 A씨(47·8급)에 대한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씨는 2020년 9월 21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499t급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 탑승했다가 실종됐다가 북한 해역으로 표류했다. 다음날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국방부는 실종 사흘만인 같은 해 9월 24일에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했다”라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같은날 “피살된 A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추가로 밝혔다.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은 이날 “2020년 당시 국방부 발표 등을 근거로 A씨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도 “A씨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이어 “(과거)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며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와 해경은 이날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해경은 1년 9개월에 걸쳐 국제사법공조 등을 통해 수사한 결과, A씨가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의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이날 설명했다. 김대한 인천해양서 수사과장은 “사건 발생 장소가 북한 해역이라는 지리적 한계가 있고, 피의자인 북한 군인이 특정되지 않는 등 북한 군인의 살인죄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없었다”며 “A씨의 월북 의도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해경의 이날 수사 결과는 2년 전 국방부의 신뢰할 만한 자료와 북한에 피격된 A씨가 3억원이 넘는 도박 빚 등으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이 아닌,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자진 월북한 것 같다고 발표한 것과는 정면 배치된다.

 

해경은 당시 A씨의 월북 증거로 A씨가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었던 사실, 본인의 이름과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북측에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 A씨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이 실종 당시 소연평도의 조석, 조류 등 표류예측 분석결과, A씨는 단순 표류가 아닌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래픽 등 증거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해경은 이날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발표에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새로운 증거도 내놓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해경은 또 A씨는 실종 당시 지인 34명에게 “꽃게를 사주겠다”며 730만원을 받아 도박으로 탕진했고, 인터넷 도박에 1억2300만원 사용했고, 채무가 3억3000만원에 달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실종 전날까지도 도박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경은 A씨에 대한 수사가 종결됨에 따라 A씨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고, 법원 결정에 따라 관련 정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경이 유족에게 공개할 정보는 어업지도선에 탄 동료들의 진술서와 해경의 초동수사자료”라고 설명했다.>경향신문. 박준철 기자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하면서 김정은이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이 사건에 대해 저자세로 일관했다는 것이 보수언론들의 보도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애써 부인하고 김정은이가 이 문제에 대해 사과를 한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고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당시 김정은이가 ‘미안하다’고 사과했다는 말도 진의가 의심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책임은 우리 정부에 있다는 말을 명백하게 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어물쩡하게 넘기면서 김정은이가 사과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는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야당은 또 이를 두고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빠져 나갈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