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지만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미국 영화 제목이었습니다.

 

2005년에 출간된 코맥 매카시의 동명 소설을 충실하게 각색한 조얼과 에선 코언 형제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No Country for Old Men〉는 하비예르 바르뎀이 남우조연상을 받은 것 이외에도 작품상, 감독상, 각색상을 거머쥐며 제80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주요상을 휩쓴 두드러진 작품이었다고 나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지 않아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그 제목이 늘 와 닿습니다.

 

노인, 다른 말로는 ‘늙은이’입니다. ‘늙은이’가 낮춤말이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늙은이라고 하면 비하하는 말로 오해받기 쉽기 때문에 ‘노인’이라고 쓰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 노인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65세 이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노인을 부를 때 사용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용어도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만 붙여야 할 호칭인 셈이지만 요즘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는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주는 혜택을 얘기할 때는 7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말도 많습니다. 아마 이것은 주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인의 기준이 65세이든, 70세든, 75세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제대로 노인 대접을 받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한국 노인의 소득 중 절반 이상은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생계를 위해 노후에도 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0%대로 OECD 회원국 중 단연 1위였다. 같은 노인들 사이에서의 빈부 격차도 커서, 65세 이상 연령층의 지니계수는 코스타리카, 칠레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OECD는 회원국의 데이터 중 구할 수 있는 가장 최근 것을 구해 이런 보고서를 매년 낸다. 한국과 관련된 통계치는 2018년 데이터다.

 

일하는 한국 노인…OECD 국가 중 근로소득 유독 높아

21일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보고서(Pensions at a glace 2021)와 이 보고서를 다룬 국민연금연구원의 이슈브리프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소득원 중에서는 임금과 자영업 소득 등 근로소득이 52.0%로 가장 비중이 컸다.

 

국민연금·기초연금 등으로 받는 공적이전소득이 25.9%를 차지했으며, 비연금성 저축 수익과 사적 개인연금 등이 포함된 자본소득은 22.1%였다.

 

근로소득의 비중이 50% 이상인 나라는 한국 외에는 멕시코(57.9%) 뿐이다. OECD 평균은 한국의 절반 수준인 25.8%였다. 공적 연금이나 국가에서 받는 복지 급여 등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일터로 내몰리는 노인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타당해 보인다.

 

'2020 KIDI 은퇴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자의 절반가량이 취업상태였는데, 60대의 67.5%, 70대의 88%, 80세 이상의 97.4%가 상대적으로 일자리의 질이 좋지 않은 일용직과 임시직 등 비정규직이었다.

 

공적이전소득이 20%대 이하를 점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 멕시코(5.1%), 칠레(19.3%), 이스라엘(27.6%) 밖에 없었다.

 

노인빈곤율 OECD 평균의 3배 이상…노인 10명 중 4~5명 '빈곤'

한국은 이번 조사에서 노인빈곤율에서도 단연 1위라는 '오명'을 안았다. 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인 노인의 상대적 소득빈곤율은 43.4%로, OECD 평균인 13.1%보다 3배 이상 높았다.

 

한국 다음으로는 라트비아(39.0%), 에스토니아(37.6%) 순이었으며, 미국과 일본은 각각 23.1%, 20.0%였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중기 고령층 이상과 여성 노인에게서 특히 심했다. 66~75세가 34.6%, 75세 초과 연령대가 55.1%였으며, 여성이 48.3%, 남성이 37.1%였다. 한국의 전체 인구 상대적 소득빈곤율은 16.7%였는데, 노인 빈곤율과 전체 빈곤율의 차이가 26.7%p로 가장 컸다. 한국 다음은 라트비아(21.5%p)와 에스토니아(21.3%p)였다.

 

OECD 국가 중에서는 노인 소득 빈곤율이 전체 인구 빈곤율보다 낮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전체 37개국 중 일본, 이탈리아, 체코, 핀란드, 스웨덴 등 16개국이 전체 인구의 빈곤율이 더 높았다. 한국의 노인 빈곤의 수준도 심했지만, 같은 노인들 사이에서 소득 수준의 불평등도 심각한 편이었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지니계수(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는 0.406이었는데, 코스타리카(0.502), 멕시코(0.473), 칠레(0.441), 미국(0.411) 다음으로 높았다.>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세상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말이 맞을 겁니다.

요즘 정치인들은 묵묵히 살아가는 노인들보다 목소리 큰 젊은 사람들에게 더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일상적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65세 이상이면 대부분 1960년 이전에 태어난 분들입니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뒤 7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 1960년입니다. 연세가 많은 분일수록 한국 전쟁 와중에 태어났고,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굶주림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이 나라가 근대화되는 시점에 정말 피와 땀으로 이 나라를 만드신 분들입니다.

 

예전에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정치가, 청년들에게 관심을 옮겨가는 와중에 이제 늙고 힘없는 노인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 오늘도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정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겠지만 평생을 땀 흘려 일하고, 늙어서도 일을 해야하는 우리나라 노인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