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수사? 피해자코스프레

 “과잉 수사(過剩搜査)”는 ‘범위를 넘어서거나 지나치게 강압적으로 수사를 함. 또는 그런 수사’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검찰에서 수사를 했지만 소위 ‘검수완박’이 된 뒤에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데 요즘 우리나라 경찰이 과잉 수사를 하는 것은 정치적 문제가 대부분일 겁니다.

 

예전에 조 아무개 법무부장관의 비리 문제를 검찰에서 수사했을 적에 그쪽 진영에서 ‘과잉 수사’라는 말을 자주 쓴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는 강압적 수사는 아닐 것이고 ‘범위’를 넘어섰다는 주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더민당의 이 아무개와 관련된 대장동게이트의 수사에서 이미 세 명이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법인카드 불법 사용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던 사람이 목숨을 버렸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이 아무개네 팀은 ‘과잉수사 피해자’운운하고 있는데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세 건도 대부분 참고인 상태에서 목숨을 버린 걸로 기억하는데 실제 피의자 신분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 시절에는 다 술렁술렁 넘어갔지만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 쉽게 말로 때울 수 있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과잉수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다 사망한 참고인 A씨가 대선 경선 기간 이 후보 캠프의 운전기사로 일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날 JTBC는 ‘이 후보 측이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따르면 A씨가 김혜경씨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급여 약 500만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입장문을 내고 “A씨는 배우자실의 선행 차량을 운전했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하고 단순 노무인 차량 운전 업무에 대한 수당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가 캠프에서 운전업무를 한 것은 맞지만, 김혜경씨의 차를 운전한 것은 아니며 배우자가 탄 차의 앞쪽에서 운행하는 다른 차의 운전을 맡았다는 게 이 후보측의 설명인 셈이다.

 

이 후보 측은 이러한 입장문과 함께 이 후보가 참고인 A씨에게 배우자 선거 운동용 차량 기사 업무에 대한 수당으로 15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계약서를 공개하면서 A씨의 채용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 측은 “대선 경선 기간 김혜경씨의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김씨가 잘 아는 자원봉사자로, A씨와는 다른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씨는 모든 과잉수사 피해자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음을 거듭 말씀드린다. 고인에 대한 사실과 다른 보도로 유족들께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A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당시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김혜경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해온 배모씨의 지인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이 사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인 지난달 26일 극단적인 선택을 해 논란이 일었다. A씨는 개인 신용카드를 배씨에게 빌려줬는데, 이 카드가 이른바 바꿔치기 목적의 사전 결제에 사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빌라는 배씨 모녀가 소유한 건물로 전해졌다.

 

A씨는 국군기무사령부 출신 전직 군인으로,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20년 말 경기도 산하 기관인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후보측에서는 A씨와의 사적인 인연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30일 강원 강릉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A씨가 숨진 것을 두고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며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특정인에게 엮지 않나”라고 말했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김씨가 2018년부터 3년간 배씨를 수행비서로 뒀다”고 주장하면서 “혈세로 지급하는 사무관 3년 치 연봉이 ‘김혜경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이 의원과 김씨, 배씨 등을 직권남용과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다.

 

대선을 앞둔 올해 2월에는 김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고, 개인 음식 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게 한 의혹 등이 있다며 추가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날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불법 처방전 발급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배씨를 피의자로 처음으로 소환 조사했다.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직원으로 일했던 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배씨를 상대로 법인카드 유용 등 과정에서 김씨를 비롯한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등 여러 사실 관계를 수 시간 추궁했으며 배씨는 이후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신문. 강주리 기자

 

 이미 벌어진 사건이 여럿이라 범위를 벗어나는 과잉수사가 필요 없을 것이고, 요즘 세상에 강압수사는 더 더욱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소위 ‘피해자 코스프레’를 언론에 흘리지 말고 제대로 수사를 받고 경찰도 수사를 제대로 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없게 하는 것이 상책이라 믿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어떤 사건의 당사자가 죽으면 그 사건이 종결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조폭 관련 사건에서 누가 한 사람 자살을 하면 그 사건이 종결될 때가 많기 때문에 위 사람의 책임을 묻지 않게 하려고 아랫사람 하나가 희생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는데 미국 드라마를 보면 끝까지 사건을 파헤쳐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합니다. 자살일지라도 왜 자살을 했는지,  자살 전에 무슨 일에 관련이 있었는지 죽음과 관련된 일들을 낱낱히 조사해서 결국은 사건을 해결합니다.

 

 지금 대장동게이트와 이 아무개 관련으로 네 사람이나 죽음을 택했는데 우리 경찰과 검찰은 아무 것도 밝힌 것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더 큰소리를 치는 사람이 나온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죽음도 원인이 없는 죽음은 없을 겁니다. 비록 자살을 했다고 하더라도 죽은 사람이 억울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경찰과 검찰이  밝힐 일이고 그게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