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면서 그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윤석열정부 심판을 내걸고 4·10총선에 비례정당으로 뛰어들어 12석을 확보한 정당이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을 들고나온 것이다. 조국 대표는 1905년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 문구를 인용하고서는 “120년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곳곳에서 시일야방성대곡이 울려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 현장회의라는 명칭에서 보듯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탄핵사유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명품백 수수 논란,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비리 의혹 등 7개 항목, 15가지 세부사항에 이른다. 탄핵..

11월은 풍요의 계절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잔인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깥세상은 속을 뒤집어놓듯 어지럽습니다. 확전 일촉즉발의 중동전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트럼프의 당선 등 앞을 점치기 힘든 나날입니다. 국내도 사정은 어금버금합니다. 정치적 난제들에다 대규모 세수 결손 등 경제난까지 겹쳐 무얼,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를 지경입니다. 그 모든 난제를 거짓말처럼 싹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있습니다. 그 앞에선 국감도 무의미하고, 오직 '기-승-전-김건희 탄핵'일 뿐입니다. 행정력은 무기력하고, 사법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져 낙엽처럼 나뒹굴고 있습니다. 국회 권력을 틀어쥔 채 발아래 세상을 두고 호통치는 거대 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만들어낸 기괴한 현상들입니다.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차기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없다. 오는 25일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기다린다. 예상외 중형에 민주당에선 “사법 정의가 무너진 날”(박찬대 원내대표)이라고 반발한다. 매번 거부당하면서도 “이 대표 재판을 생중계하라”고 우기는 국민의힘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단순한 사안으로 평가받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문이 A4 용지 130쪽 분량이다. 재판부의 고심이 읽힌다. 법원은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핵심 발언을 추렸다. 대장동 실무 책임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처장이 2021년 12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후 이 대표가 한 언론 인터뷰 발언이다. 진행자가 “(김 전 처장을) ..

정기국회 100일의 회기 종료(다음 달 9일)를 2주 남짓 앞두고 있지만,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는 ‘국익 우선’(국회법 제24조)은커녕 국익의 발목을 잡는 행태로 일관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현대자동차·SK·LG 등 16개 대기업 사장단이 21일 발표한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긴급 성명’은 상징적인데,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관차나 다름없는 대표 기업들은 스스로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국회·정부·국민을 향해 “간절히 호소”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담았다고 합니다. 메르스 사태로 심각한 내수 침체를 겪던 2015년 이후 9년 만에 주요 기업이 성명을 발표한 것은 위기 조짐을 절박하게 체감하기 때문일 겁니다. 현재 국회에서 ..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는 2.5%에서 2.2%로, 내년은 2.2%에서 2.0%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지난 2주간 한국에서 연례협의를 진행한 IMF 협의단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을 하방 리스크로 규정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의 대책을 주문했다. 혁신 강화, 공급망 다변화, 서비스 수출 촉진, 연금개혁, 재정준칙 도입을 비롯한 재정 구조개혁의 정책 우선순위를 높일 것도 주문했다. 11·5 미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는 조세정책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 해리스는 법인세율 21%를 28%로 인상하고 고액재산가에 대한 25%의 미실현 자본이득세 신설과 소득세 최고세율을 44.6..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정치권에 대응해 재계 사장단이 소수 주주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면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21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삼성 SK 현대차 LG를 비롯한 16개 주요 그룹 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4대 그룹을 포함한 한경협 회원사 CEO(최고경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입장을 낸 것은 2015년 이후 9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날 사장단은 성명을 통해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는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규제 입법보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법안에 힘써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특히 상법 개정안 논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김창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