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6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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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면 되는 나라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검찰 측이 제안한 조사 방법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최근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 따라 다혜씨의 변호인에게 검찰 출석을 제외한 다른 조사 방법을 제안했다. 검찰은 참고인인 다혜씨가 원거리에 거주하는 사정을 고려해 주거지 인근 검찰청 출장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녹음을 전제로 한 유선 조사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이러한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고인 출석이나 진술은 강제성이 없어 다혜씨가 검찰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혜씨는 앞서 이러한 이유로 검찰이 ..
2024.11.12 -
대통령과 국회
여야가 오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재판을 앞두고 '공수'를 바꿨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껏 김건희 여사 리스크 방어에 주력했지만 이 대표의 1심 선고 재판이 다가오자 생중계를 더욱 거세게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 여론전 강화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순전히 정치공학적인 계산으로 봤을 때 유죄라고 생각한다면 이재명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고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이재명 재판 생중계 무력시위를 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생중계는 극구 거부하면서 판사 겁박에만 올인하고 있다"며 "민주당 스스로의 판결은 이미 유죄로 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판결이 ..
2024.11.12 -
“퇴진”, “구속”
양대노총이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을 폭행하는 등 물리적 충돌을 빚으며 11명이 체포됐다. 민주노총 등이 주축인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퇴진운동본부)는 9일 서울 중구 시청역과 숭례문 일대에서 ‘전태일열사정신계승 2024 전국노동자대회·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매년 전태일 열사의 기일인 11월13일 전후로 ‘전국노동자대회’를 여는데, 올해는 ‘윤석열정부 퇴진’을 구호로 거리에 나섰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만 여명, 경찰의 비공식 추산으로 3만 여명이 참여했다. 지난 9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
2024.11.11 -
“원전 계약 파토 났네요ㅋㅋㅋㅋ.”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트럼프 집권 2기에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도모하는 노력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가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기여했다”며 나온 말입니다. 첫 집권 때처럼 트럼프가 북한의 김정은과 만나 이벤트를 해주기를 기대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 대표에게 묻고 싶은 점은 그런 이벤트에서 한국이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입니다. 집권 1기 트럼프는 김정은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미국 국내용 정치 이벤트 성격이 짙었고, 당연히 북한의 비핵화 조치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싱가포르 회담 직후 일방적으로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했고,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도 묵인했습니다. 만..
2024.11.11 -
“민주당, 많이 실망했을 것”
불어민주당이 9일 서울 도심에서 2주째 연 장외집회 참석 인원이 경찰 추산 1만5000명으로 집계된 것을 놓고 여야 대표가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 행동의 날’ 연설에서 “제가 조금 일찍 도착해 몰래 시위대 끝까지 한번 둘러보니 변화가 보였다. 바로 경찰의 태도였다”며 “제가 바라본 지금 경찰의 모습은 국민을 감시하고, 모이지 못하게 방해하고, 어떻게든 숫자를 줄이려는 권력의 주구(走狗·사냥개)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뉴시스·연합뉴스국민이 위임한 질서 유지 권력을 행사해 집회와 시위,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고 민주당 추산 ..
2024.11.10 -
사기꾼이 항상 이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기자회견과 관련 "우리 모두 국민 앞에서 더 겸손하고 겸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법으로 제시했던 특별감찰관(특감) 임명 절차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께서 어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과 김 여사 활동 중단, 특감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했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그런 민심에 맞는 실천을 위해서 당은 지금보다 더 민심을 따르고, 지금보다 더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설득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대표는 "당은 즉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특별감찰관 ..
202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