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은 국민의 대표가 통치하는 정치체제입니다. 공화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통치를 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화국은 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 대의정치의 원리를 함축하며 전형적인 형태는 민주공화국입니다. 공화국이 영속성을 가진 국가의 형태 또는 정치체제로 등장한 것은 미국독립혁명, 프랑스혁명 등을 통해서였습니다. 공화국은 의회공화국과 인민공화국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의회공화국이 봉건적 군주제를 극복하고 자본주의 사회를 정립한 정치체제인데 반해 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공동체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프롤레타리아 중심의 정치체제입니다. 이 두 체제는 기본원리와 권력구조에서 중대한 차이를 보이는데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입니다...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간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이유로 청문회가 열린 적은 없었다. 전례가 없고 법리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안을 갖고 막무가내식 ‘탄핵 이슈화’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청문회로 포장한 사실상의 탄핵 예비 절차”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라고 맞섰다. 국회 법사위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한 뒤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 출석 요구서 등을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와 협치, 삼권분립을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인간의 자의와 폭력이 아닌 법에 의한 통치, 대화와 타협의 정치, 입법·행정·사법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때 민주주의 지수는 상승합니다. 박세일 전 서울대 법경제학 교수(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는 “선거민주주의에 성공한 나라는 많으나 진정으로 자유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자유민주주의에 성공한 나라는 많지 않다. 법의 지배가 없기 때문이다. 법치주의 없는 민주주의는 허구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작금의 더민당은 법치주의가 없는 허구의 민주주의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법치와 협치, 삼권분립의 뿌리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7개 사건 11개 혐의로 법정을 들락거리는 처지인데, 단 1개 혐의만 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검찰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12일 이 전 대표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연루 혐의(제3자뇌물죄 등)로 기소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이 나온 직후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 기소였다.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은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반격을 가했다. 검찰은 이에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과 관련해 이 전 대표에게 출석 통보를 해 여섯 번째 기소도 가능함을 시사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수원지검 형사11부(부장 신진우)를 피하기 위해 이미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

‘갑질’이 있으면 ‘을질’도 있습니다. ‘질(質)’은 ‘사물의 가치나 속성, 등급 따위의 총체’를 나타내는 말인데 여기에 ‘갑’과 ‘을’이 붙어 뜻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갑질”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짓’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을질”은 ‘정도, 지위, 수준 따위가 상대보다 아래에 있는 자가 상대를 호령하거나 자신의 방침에 따르게 하는 짓’이라고 설명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갑질’이라는 말에는 열을 올리지만 ‘을질’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싸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을질’도 존재합니다. 아니, 요즘에는 ‘을질’이 대세인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 이재명 전 대표 부부를 소환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의 후폭풍으로 ‘반쪽 국회’가 재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보이콧에 22대 국회 개원식에 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이 무산됐다. 7월 국회에서 검사 4인(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탄핵안을 다룰 법제사법위원회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공방의 최전선이 될 전망이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국정을 마구잡이로 흔들어 대는 민주당은 국민이 두렵지 않냐”고 비판했다. 반면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수사가 미진하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맞섰다. 지난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무기한 연기된 데 이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