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 청문회(19일)와 관련, 야당 의원들이 증인으로 채택한 대통령실 관계자 출석을 두고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양측의 기 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청문회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증인 출석 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했고, 급기야 '공문서'를 길바닥에 내려놓았는데, 야당 의원들도 대통령실 전달이 완료됐다는 명분으로, 버려진 문서를 수거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승원 전현희 장경태 이성윤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부터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불려 나올 증인 출석요구서를 들고 용산으로 몰려갔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청문회 당일로부터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하는데 이날이 마감시한이었기 때문이라고 합..

이번 주 국회를 달군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을 안건으로 올려 오는 19일과 26일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며 우리 정치권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부부장이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말한 것을 인용해 “더불어민주당의 안건 상정에 북한 조선노동당 담화가 참고된 것 아닌가”라며 철 지난 ‘색깔론’을 제기해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존경하고픈 정청래 위원장님, 식사 잘하셨죠?”라고 비아냥거리는 표현을 사용하자 정..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막말과 폭로가 얼룩진 막장극으로 치닫자 당 지도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7ㆍ23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원희룡ㆍ한동훈 후보에게 각각 ‘주의 및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두 후보가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해선 안 된다’는 등의 당헌ㆍ당규를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전날 TV 토론회에서 원ㆍ한 후보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폭로와 비난을 주고받으며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당 선관위 관계자는 “주의 및 시정명령은 가장 낮은 단계의 제재”라며 “다음 단계인 경고나 당 윤리위 회부 등의 제재를 받으면 합동연설회나 TV토론 참여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후보는 선관위 제재에 불복해 이날 오후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앞서 오전엔 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감사원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7건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날까지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 및 탄핵소추안, 국정조사 요구안은 총 45개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워크숍에서 예고한 대로 실제 추진하면, 앞으로 당론 법안은 최소 69건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입법 독주 가속화 움직임에 당 내부에선 “당론으로 강요하는 정치가 지나치다”며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에게 거수기 역할만 하라는 것이냐”는 불만이 본격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노란봉투법 △구하라법 △감사원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회법 제24조에 들어 있는 국회의원 선서 내용이다. 1960년 국회법에 포함된 이래, 개원식에서 선서하고 임기를 시작하는 것이 관례압나다.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은 임기 시작 후 첫 본회의에서 선서한다. 임기를 시작한 지 40일도 넘게 지났지만 제22대 국회의원은 아직 선서를 하지 못했습니다. 거야(巨野)의 폭주에 끌려가던 여당은 순직 해병대원 특별검사법 강행 처리를 계기로 폭발해 5일 예정됐던 개원식 불참을 결정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원식을 연기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월..

검찰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검찰의 국회 겁박은 내란 시도 행위”라고 발언한 데 대해 정치적 의도를 가진 말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내부적으로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격앙된 분위기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 전 대표의 발언은 독재자나 다름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니 자기를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을 자신을 거역하는 내란 행위로 치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도 “내란이란 국가를 전복할 목적으로 일으키는 폭동인데,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왜 내란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 전 대표가 자신을 ‘국가’로 생각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와 더불어 최근 민주당의 총공세가 이어지는 것은 결국 이화영 전 경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