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들떠 있는데,,,

  

 요즘 뉴스를 보면 낯 뜨거운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보고 싶지 않을 정도입니다.

새로 대통령에 당선된 분과 그 부인, 그리고 그들에 대한 무슨 미담을 찾는 경쟁이라도 하듯이 대부분의 언론들이 입에 침을 마를 정도로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새 대통령이 내어 놓은 몇 가지 정책들은 일부 사람들에게 아주 달콤한 느낌을 주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마치 쾌도난마(快刀亂麻)를 보는 듯한 착각을 느끼게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어떤 대통령도 다 그렇게 시작했다고 기억합니다. 똑 같은 일도 보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대통령이 하는 일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투표율이 예상외로 높지 않았다. 이번 대선이 촛불정국에 의해서 촉발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투표율이 더 높았어야 했다.

 ‘정치적 효능감’이라는 말이 있다. 자신의 정치 행위가 정치권 혹은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을 의미한다. 촛불에 의해 정권이 물러난 것이나 마찬가지니 당연히 정치적 효능감은 높아졌을 터고, 이는 적극적인 정치 참여로 이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이번 투표율은 77.2%로 지난 18대 대선보다 불과 1.4%포인트밖에 높지 않았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라 예측한 근거는 또 있다. 사전투표다. 사전투표제는 이번에 처음으로 대선에 적용됐다. 그래서 그런지 26%가 넘는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했다.

중앙선관위는 총 투표율이 80%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앙선관위가 이런 판단을 한 것이 그렇다고 높은 사전투표율 때문만은 아니다. 정부는 이번 대선 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고, 일반적인 보궐선거와 같이 투표 가능 시간을 저녁 8시까지로 정했다. 이 정도의 편의를 제공했고, 거기다가 극대화된 정치적 효능감까지 감안하면 투표율이 80%는 훌쩍 넘었어야 정상이다.

하지만 예측은 빗나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에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지지층의 외연 확장성이 높은 후보는 투표율이 높을 때 유리하고, 지지층의 외연 확장성이 낮은 대신 지지층의 충성도가 높은 후보는 투표율이 낮을 때 유리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층의 확장성은 낮지만 충성도 높은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투표율 덕을 봤다.

                                                                            ( 중략 )

 19대 대한민국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 언론 등에서는 압승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본인들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된다는 사실이다.

이번 대선은 투표율 77.2%고, 여기서 대통령 득표율은 41.1%다. 이를 전체 유권자 대비로 환산하면, 전체 유권자의 31.7%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 15대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는 40.3%의 지지로 당선됐는데, 얼핏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높은 지지로 당선된 것 같지만 15대 대선 투표율이 80.7%였던 것을 감안하면, 당시 김대중 후보는 전체 유권자의 32.52%의 지지를 받은 것이다.

13대 노태우 후보는 36.6%의 득표로 당선됐고 당시 투표율이 89.2%였던 점을 감안하면 전체 유권자 대비 32.6%의 지지를 받았다. 14대 김영삼 후보는 전체 유권자의 34.398%의 지지를 받았고, 16대 노무현 후보는 전체 유권자의 34.2%의 지지를 받았다.

 17대 이명박 후보는 전체 유권자의 30.68%, 지난 18대 박근혜 후보는 전체 유권자의 39.11%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왜 전체 유권자 대비 지지율을 계산하느냐고 물을 수 있지만, 그 이유는 간단하다. 민주주의에서 투표를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고, 동시에 투표를 하지 않는 것도 민주주의에서는 하나의 권리이자 정치적 의견 표출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리는 일부 국가가 개인의 권리 침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다.

 또한 바로 이런 이유로 전체 유권자 중 몇 %의 지지를 받았느냐 하는 부분도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 이런 계산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도출된다.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도 섬기겠다고 천명했다. 백번 옳은 말이다. 그런 초심을 잃지 않으면, 비록 전체 유권자의 31.7%의 지지로 출발했지만 퇴임 시에는 전체 유권자들의 70% 이상의 지지를 받으며,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처럼 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디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길 바란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매경이코노미, 신율의 정치 읽기, '문재인 대통령이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언론들이 지금 당장은 대통령 찬양가를 날마다 부르겠지만 언제 표리가 바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제대로 판을 읽고, 초심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