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횡설수설,,,

코로나 감염자 수가 이제 5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미크론의 전파감염이 워낙 심해서 기존의 방역체계로는 이를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오미크론이 전파력은 강해도 치명률은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2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서울시장이던 박 아무개에게 전 정권의 메로스와 비교해서 코로나19의 방역대책이 어떠냐고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확산이 될 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질문에는 전 정권의 방역대책을 비웃는 의도도 다분히 들어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방역대책이 어떤 수준이냐고...

 

<신규확진 4만 명대 첫 진입, 셀프치료 등 대책 쏟아내지만 시행시점 등 수시로 바뀌며 혼란, GPS 추적 중단 날짜도 말 바꿔

 

당국 방역패스 완화 언급한 날, 靑은 "확진자 억제 필요" 딴소리

 

선관위, 확진자 대선투표 관련, 오후 6시 이후 시행 방안 추진

 

# 지난 6일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된 A씨는 7일 정부의 오미크론 대응 개편안 발표를 보고 동거 가족 중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격리 면제인 것으로 오인해 동네 슈퍼마켓과 PC방 등을 방문했다. 알고 보니 동거 가족 격리 개편안은 9일부터 적용돼 7~8일에는 여전히 격리 대상이었다.

 

GPS 추적은 당초 7일부터 폐지된다고 발표돼 A씨가 규정을 어겼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으나, 정부는 8일 또다시 자가격리 앱 GPS 추적 폐지는 9일부터라고 시행일을 바꿨다.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에 따르면 8일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4만944명이 확진됐다. 4만명대 돌파는 이번이 처음이다. 위중증 환자는 열흘 넘게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환자는 15만9169명으로 최대 관리 인원인 17만3000명의 92%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7일 재택치료와 자가격리자, 역학조사 체계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만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몸 상태를 점검하도록 재택치료 체계를 전환했다. 또 공동 격리자의 격리 기준을 완화하고 자기 기입식 역학조사를 도입했다.

 

문제는 정부가 하루가 멀다 하고 여러 개편안을 마구 던져대는 데다 시행 시기도 하루 만에 번복하는 등 현장 혼란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자기 기입식 조사서, 키트 지급은 7일부터 시행됐다. 자가격리 앱 GPS 추적 폐지와 공동 격리자와 동거 가족의 격리 개편은 9일부터, 모니터링 개편은 10일부터 적용된다. 이를 하나하나 숙지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방역지침을 위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 8일 방역당국은 확진자 격리기간도 증상·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부터 7일로 조정되며 이 또한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기존 미접종자는 10일 격리였는데 2주 새 지침이 바뀌었다. 격리 대상 접촉자도 '동거인 중 예방 접종 미완료자'와 '감염 취약시설 밀접 접촉자'로 한정하고 기타 시설 밀접 접촉자는 자율관리 대상이 됐다. 정부는 국민들의 자율과 책임을 믿고 방역지침을 바꾼다고 했지만 수시로 변경되는 지침을 파악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이다.

 

방역정책과 현 상황을 둘러싸고도 당국 내부의 엇박자가 극에 달해 혼란을 더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계절 독감과 비교하면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다"며 독감처럼 관리하기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하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의 중증 치명률이 낮아 위험도가 적은 일반 환자군은 좀 더 일상적인 수준의 방역·의료대응 체계로 전환하겠다며 '셀프 치료'를 발표했다. 이어 8일에는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백브리핑에서 "모든 확진자를 다 찾아내서 절대수를 억제하는 전략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젊은 미접종자는 재택치료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발언했다.

 

엇박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한 방송에 출연해 "핵심은 확진자 규모 관리"라며 "이를 위해 방역패스가 여전히 효율적 수단"이라고 딴소리를 했다.

 

이와 관련해 서주현 전 명지병원 교수는 "결국 젊은 층을 셀프 치료로 방치해놓고 또 방역패스는 유지해야 한다니 스스로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시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은 "한쪽에서는 물꼬를 트고 한쪽에서는 잠그는 식이니 국민 혼란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놓고도 당정 간에 엇박자가 일어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필요하다면 전 국민 지급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김부겸 국무총리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대통령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투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방역 당국은 '증상이 약한' 확진자에 한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 이틀차인 3월 5일과 본투표일인 3월 9일 오후 6시 이후에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매일경제. 정슬기 기자

 

정책은 ‘갈팡질팡’이고 책임자들의 말은 ‘횡설수설’이니 우리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병원균과의 싸움이니 망정이지 만약 정말 전쟁이라도 난다면 어떻게 이런 정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박근혜 정권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빌미를 주고 정권을 내준 것은 그들의 책임일 겁니다. 질병대책본부에 전권을 주든지 아니면 청와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정책을 펴든지 할 일이지, 서로 눈치를 보면서 엇박자를 내니 국민들만 불안하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청와대 등 네 군데서 서로 다른 말들을 쏟아놓고 있으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정말 걱정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고 하지만 어느 하늘이 그 나라를 힘들게 만드는 대통령을 내겠습니까? 다 사람의 권모술수가 일을 만들고 그렇게 되면서 나라가 흔들린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