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수사, 중단할 수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법률 규정에 입각해 진행되는 정당한 수사"라며 "중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퇴임 후 수사 받는 일이 반복되는 건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발언을 인용해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9월 여야 4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적폐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며, 실제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데 수사를 못하게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7년 7월 페이스북에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임명이 계엄령을 선포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에서 비롯됐다며 군불을 때던 더불어민주당은 정작 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간 '제보가 있다'고 주장하며 계엄령 준비설에 대한 의혹을 거듭 제기해왔다. 이날 청문회는 증거를 공개할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에서 기초적 쟁점을 다루겠다"던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고작 '비밀 해제'된 박근혜 정부의 '계엄 검토 문건' 가운데 일부를 제시하는 데 그쳤다. 현 정부에서 이미 효력을 잃었다고 보는 문건이다. 당시 국군기무사령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폭동이 전국적으로 발생할 것을 고려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 특히, 해당 문서에 포함된..

년대 초 인구가 2500만 명 정도일 때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본격화되었다. 2005년에는 인구가 약 4800만 명으로 인구 증가 억제정책 초기보다 두 배 정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장려로 인구정책이 전환되었다. 물론 정책 전환은 출산율 추이, 인구 성장률,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혼란스러워했고, 이는 인구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만약 처음부터 적정인구가 몇 명인지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인구정책을 설계하였다면 어땠을까? 아마 인구정책 전환의 시기와 강도 등이 실제와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적정인구란 무엇일까? 이는 일정한 사회에서 그 규모와 구조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인구이다. 이를 넘으면 과잉인구, 이보다 적으면 과..

우리나라 개헌의 단골 주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란, 내치는 총리가 맡고 대통령은 국방과 외교 등 외치를 담당하는 제도다. 원래 이원정부제가 이러한 정치제도를 일컬어 왔으나, 국내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용어가 더 빈번하게 사용된다. 결선투표제도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이고 후보 단일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개헌의 대안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지구상에 이원정부제이면서 동시에 결선투표제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프랑스이다. 프랑스에서는 좌파 대통령과 우파 총리, 또는 우파 대통령과 좌파 총리가 집권하는 좌우 동거 정부의 심각한 갈등을 세 번이나 경험한 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헌을 추진했다. 과거 7년이던 대통령 임기를 5년인 의원 임기에 맞춰 줄이면..

괴담의 파괴력은 엄청나다. 괴담은 국민의 심리적 불안과 감정을 자극한다. 그래서 급속히 퍼진다. 근거 없는 의혹이라는 걸 밝히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엄청난 혈세가 낭비된다. 국론분열은 말할 것도 없다. 특정 진영의 선동이 더해지면 정권이 휘청거린다. 선동세력은 정치적 이득을 본다. 광우병과 사드 전자파, 청담동 술집,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파동서 이미 생생히 목격했다. 괴담의 중심에 섰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괴담정치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이유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한 지 1년이 됐다. 민주당 등은 우물에 독극물 풀기, 핵 폐수, 세슘 우럭 등 자극적 용어를 총동원해 의혹을 키웠다. '오염수 투기는 방사능 테러'라고 적힌 현수막을 전국에 내..

연예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을 좋아하고 따르는 팬이다. 열광하는 팬들 덕분에 행복하기도 하고 그들이 점차 소멸되는 것에 고통을 느끼면서 무기력해지기도 한다. 과거의 고무신 부대, 오빠부대, 아줌마 부대 팬덤에 비해 오늘의 SNS 사회에서는 그 정도가 극단으로 치닫는다. 하던 일 내던지고 동네 공연장에 달려가던 고무신 처자들, 꽃다발 들고 방송국 앞에서 소리 지르던 단발머리들, 도시락 챙겨가며 ‘욘사마’에 빠지던 주부들 차원을 넘어선다. 굿즈를 만들고, 후원금을 모아 거액의 선물을 보내고, 전 세계 공연까지 쫓아다니며 팬 활동을 한다. 단순한 취미를 넘어선다. 그 과정에서 확증편향이 일어나, 스타와 관련된 좋은 정보만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들은 부정하며, 그를 영웅시하거나 신격화하면서 추앙하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