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감사원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7건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날까지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 및 탄핵소추안, 국정조사 요구안은 총 45개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워크숍에서 예고한 대로 실제 추진하면, 앞으로 당론 법안은 최소 69건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입법 독주 가속화 움직임에 당 내부에선 “당론으로 강요하는 정치가 지나치다”며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에게 거수기 역할만 하라는 것이냐”는 불만이 본격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노란봉투법 △구하라법 △감사원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검찰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검찰의 국회 겁박은 내란 시도 행위”라고 발언한 데 대해 정치적 의도를 가진 말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내부적으로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격앙된 분위기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 전 대표의 발언은 독재자나 다름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니 자기를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을 자신을 거역하는 내란 행위로 치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도 “내란이란 국가를 전복할 목적으로 일으키는 폭동인데,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왜 내란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 전 대표가 자신을 ‘국가’로 생각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와 더불어 최근 민주당의 총공세가 이어지는 것은 결국 이화영 전 경기도 ..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간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이유로 청문회가 열린 적은 없었다. 전례가 없고 법리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안을 갖고 막무가내식 ‘탄핵 이슈화’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청문회로 포장한 사실상의 탄핵 예비 절차”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라고 맞섰다. 국회 법사위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한 뒤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 출석 요구서 등을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검찰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12일 이 전 대표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연루 혐의(제3자뇌물죄 등)로 기소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이 나온 직후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 기소였다.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은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반격을 가했다. 검찰은 이에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과 관련해 이 전 대표에게 출석 통보를 해 여섯 번째 기소도 가능함을 시사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수원지검 형사11부(부장 신진우)를 피하기 위해 이미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의 후폭풍으로 ‘반쪽 국회’가 재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보이콧에 22대 국회 개원식에 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이 무산됐다. 7월 국회에서 검사 4인(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탄핵안을 다룰 법제사법위원회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공방의 최전선이 될 전망이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국정을 마구잡이로 흔들어 대는 민주당은 국민이 두렵지 않냐”고 비판했다. 반면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수사가 미진하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맞섰다. 지난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무기한 연기된 데 이어 각..

우원식 국회의장을 말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을지로위원회’다. 더불어민주당 기구인데 2013년 남양유업 본사 직원이 대리점에 강매와 폭언을 한 ‘남양 갑질 사태’ 때 처음 설치됐다. 그 초대 위원장이 우 의장이었다. 을지로위원회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법 하도급,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상가 세입자 불이익, 입찰제 불공정 등을 바로잡아 왔다. 갑(甲)을 견제하고, 을(乙)을 보호하는 역할이었다. 우 의장 하면 또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가 떠오른다. 그가 활동했던 민주당 내 김근태(GT)계 모임이다. 민평련은 당내 정책 갈등이나 계파 싸움이 생기면 거중 조정의 중재자 역할을 했고, 열세인 쪽에 힘을 실어줘 주류 세력을 견제하기도 했다. 그랬던 우 의장이 요즘 수난을 겪고 있다. 그는 4일 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