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펴낸 대담 형식의 회고록에는 그의 속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의외로 많이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만큼이나 기자들과의 직접 문답을 꺼렸던 탓에 개별 현안에 대한 그의 솔직한 견해는 알 길이 없었는데 ‘변방에서 중심으로’에는 그의 당시 생각들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평가다. 당시 한미관계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방위비 협상 등으로 갈등이 많았지만, 회고록에서 문 전 대통령은 트럼프에 대해 우호적으로 기술했다. 회고록에는 “트럼프와 단둘이 만날 때 평화적 방식으로 비핵화를 해내면 노벨평화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득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역대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한 위대한 업적이 ..

결국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안고 29일 막을 내린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막판까지 입법폭주를 서슴지 않았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정부 여당이 '악법'이라며 반대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지속가능한한우산업법·농어업회의소법 등 그들만의 법안 5개를 강행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의 의결을 시도했으나 여당의 당론반대로 무산됐다. 특히 21대 국회는 '동물국회'라는 비난을 받았던 20대 국회보다 법안 통과율이 낮았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겁니다. 학력과 체력 시험을 치러서 능력에 따라 면허도 몇 단계로 나누겠습니다. 의원 면허를 따기 위한 조건으로 반드시 군대에 입대한 경험을 붙이겠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지력, 체력도 쇠하므로 면허는 항상 갱신시킵니다.’ 연기만큼 독설로 유명한 일본 영화계의 거물 기타노 다케시가 예전에 가상으로 입후보하면서 내건 공약이다. 제대로 된 의원이 없어서 일본이 불행한 나라가 됐다는 이유에서다.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세습으로 이어지는 일본 의회에는 ‘깜’도 안 되는 인물들이 그득하다. 정치가 고인 물이 되니 개혁은 싹조차 나기 어렵고 사회와 문화의 퇴행이 필연적으로 뒤따랐다. 의원답지 못한 이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는 정치 현실을 자조한 셈이다. 근사한 국회의원이 없는 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과 채 상병 특검 '투 트랙'으로 정국 주도권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연 금개혁은 대통령실과 여당의 반대에 막혀 다음 국회로 넘어갈 참이고, 채 상병 특검법도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다만 두 사안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이 대표는 이미 민생을 우선하고 총선 민심을 적극 반영한다는 이미지를 굳혀 정치적으로 상당한 수확을 얻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연금개혁을 고리로 여권을 연일 코너로 몰고 있다고 자평했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정파적 이득보다 공적 이득을 최우선시하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당의 입장을 고집하기보다 양보하더라도 그로 인한 국민적 이익이 크다면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연금 소득대체율로 당이 고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경고했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국민을 능멸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상식을 위배하면 권력의 주체인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다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등 범야권 공동으로 서울역 앞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일명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 촉구 집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 7당과 시민사회단체, 해병대 예비역 단체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지난 21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

지구당 부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난 23일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원 콘퍼런스 행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구당 부활’을 언급했다. 22대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낙마한 이후 당원 2만명이 집단 탈당한 상황의 수습책으로 과거 ‘돈 먹는 하마’로 불리던 지구당 제도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지구당 부활은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논의됐다. 21대 국회에서 정개특위 간사를 지낸 비명계 김영배 의원은 23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토론 과정에서 ‘지지자의 뜻을 받드는 게 우선이냐’, ‘좀 더 다양한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냐’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며 “저는 당원의 발언권이 더 반영되기 위해 지구당 부활 등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①당원 달래..